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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양 "전기차 차별로 한·미 협력 약화"…러몬도 "韓 망 사용료 법 우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1일(현지시간) 워싱턴 상무부 청사에서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 장관과 회담한 뒤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 산업통상자원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1일(현지시간)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을 만나 한국산 전기차 차별은 한·미 경제 협력 동력을 약화할 수 있다면서 해결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4시부터 1시간 동안 워싱턴에 있는 상무부 청사에서 러몬도 장관과 회담했다.

이 자리에서 이 장관은 북미산 전기차에만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는 미국이 추진하는 공급망 협력 기조와 맞지 않고 앞으로 한·미 협력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다고 산업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이 장관은 "한미 양국 간 첨단산업, 공급망, 에너지 협력이 긴요한 가운데, 차별적인 세액공제로 협력 분위기가 저해되는 것에 우려가 있다"면서 "IRA 문제를 양국 간 경제 협력의 큰 틀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 장관은 또 한국이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등 미국이 주도하는 여러 공급망 협의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앞으로 반도체, 배터리, 원전 등 양국 간 협력 사안이 매우 많은 상황에서 IRA와 같은 차별적 조치는 협력 동력을 약화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러몬도 장관은 한국 측 우려에 공감하면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계속 협의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한미 간 공급망 협력을 보다 확대해나가자"고 말했다고 산업부가 전했다.

상무부는 보도자료에서 IRA의 전기차 세액공제에 대한 한국의 우려에 대해 양국이 솔직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최근 발효한 '반도체 및 과학법' 관련해 "가드레일 조항으로 한국 기업의 비즈니스가 위축되지 않아야 하며, 나아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 교란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가드레일 조항은 반도체 기업이 미국 정부 지원금을 받으면 10년간 중국에 첨단 반도체 시설 투자를 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이다.

이에 대해 미국 측은 가드레일 조항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와 사전에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미국 측도 자국 산업 관련 우려 사항을 한국에 전달했다. 러몬도 장관은 해외 콘텐트 제공업체에 네트워크 사용료를 부과하는 '망 사용료 법'안이 한국 국회에서 논의 중인 데 대한 미국 측 우려에 대해서 솔직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상무부는 밝혔다.

'망 사용료 법'은 데이터 소모량이 많은 넷플릭스나 유튜브 등 외국 콘텐트 공급업자가 통신사업자에 별도의 망 사용료를 지불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콘텐트 생태계 발전을 막는다는 이유로 이 법에 반대하고 있다.



박현영(park.hyu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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