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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삶과 함께하는 보건복지] 윤석열 정부 의‘약자복지’ 우호적 평가 … 진보층 64% 찬성

복지정책 약자 중심으로 전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8일 서울 강남구 충현복지관을 방문해 발달장애인 바리스타에게 음료를 주문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의 복지정책 근간이 바뀌었다. 문재인 정부는 포용복지를 표방했고, 윤석열 정부는 약자복지로 방향을 틀었다. 2010년 지방선거 때 민주당이 무상복지 정책 깃발을 들고 보편적 복지를 내세우면서 복지 논쟁이 시작됐다. 포용복지는 보편적 복지의 연장선이고, 약자복지는 선택적 복지의 다른 이름이다. 문재인 정부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아동수당 등으로 포용복지를 시행했다.

윤석열 정부는 자유민주주의 자유와 연대에 바탕을 둔 복지정책을 추진한다. 대통령실 안상훈 사회수석은 지난 15일 브리핑에서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라는 관점에서 볼 때 자유와 연대의 정책 목표는 결과의 평등이 아니라 기회의 평등이라 할 수 있다. 생애 주기적 위협에 맞서 약자를 먼저 지원해서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는 게 복지국가 구현을 위한 사회 연대의 중요한 척도”라고 설명했다. 이런 관점에서 약자 복지가 나왔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이런 철학에 따라 전 정부의 방만한 재정 지출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지출 억제 쪽으로 고삐를 죄기 시작했다. 또 전 정부의 포용복지를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 ‘정치 복지’로 규정한다. 안 수석은 이렇게 세부 설명을 곁들였다.

“팍팍한 재정 형편을 고려할 때 약자부터 튼튼하게 튼실하게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난 10여년의 복지 확대를 들여다보면 약자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기보다 득표에 유리한 포퓰리즘적 복지 사업이 눈에 띕니다. 약자 챙기기보다 득표가 우선한 현실, 이게 경계해야 할 정치 복지의 민낯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진정한 복지 연대를 서둘러야 합니다.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데도 정치적으로 조직화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최약자부터 정성껏 챙겨야 한다는 게 윤 대통령이 자주 강조하는 약자복지의 요체입니다.”

정부가 편성한 내년 예산에 이런 약자 복지 정책 기조가 반영됐다. 안 수석은 “방만한 정부의 살림살이를 다이어트 하는 긴축 재정이라는 방침에도 불구하고 가장 어려운 약자 계층은 제대로 챙기자는 취지가 내년 예산에 반영돼 있다”고 말했다. 내년 복지 지출 증가율은 5.6%로 올해(5.4%)보다 높다. 저소득 장애인, 취약청년, 노인, 아동·청소년 분야 예산이 올해 65조7000억원에서 내년 74조4000억원으로 13.2% 늘었다. 기초생활 보장 등 76개 복지와 서비스의 잣대가 되는 기준중위소득을 5.47% 올렸다. 전 정부 5년 평균 증가율(2.78%)의 약 두 배에 해당한다.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서비스를 신설했고, 자립준비 청년의 자립수당을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올린다. 이들에게 연 15만원의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신설했다. 장애수당을 월 4만원에서 6만원으로 올린다. 장애수당은 2015년 이후 처음으로 올리는 것이다. 한부모 가정의 양육비 지원 기준도 기준중위소득의 60%로 올린다.

약자복지 정책에 대해 우호적인 평가가 나온다. 중앙일보 창간 57주년 여론조사(한국갤럽)에서 만 18세 이상 남녀 1007명에게 ‘전체 복지 지출을 줄이는 대신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두텁게 지원하는 정부의 복지 정책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고 물었다. 그랬더니 69.1%가 ‘찬성한다’, 26.6%가 ‘반대한다’고 응답했고, 4.3%가 ‘모름/응답거절’이었다. 응답자의 지지 정당별 찬성 응답률을 보면 국민의힘이 80.3%로 가장 높긴 하지만, 더불어민주당(60.6%), 정의당(68.1%)도 낮은 편이 아니었다. 정치 성향별로는 보수의 찬성률이 75.8%, 중도 67.3%였고 진보 응답자도 64%에 달했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의 찬성률이 74.4%로 가장 높았다. 30대 71.1%, 10~20대 70.9%, 50대 63.9%, 40대 62.8% 순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40대도 꽤 높은 찬성 입장을 보였다. 남성이 75%, 여성이 63.4% 찬성했다. 지역별로는 국민의힘 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찬성률 70.7%), 부산·울산·경남(70.8%)보다 서울(77.2%)이 높은 점이 눈에 띄었다. 서울 찬성률이 전국 광역 시도 중에서 가장 높았다. 직업별로는 농업·임업·어업 종사자의 찬성률이 82.5%로 가장 높았다. 무직·은퇴자 등도 77.5%로 높은 편이다. 기능 노무·서비스 종사자가 71.4%였다. 자영업·사무관리 종사자, 가정주부·학생 등도 66~69% 찬성 응답을 했다. 이번 설문조사를 종합하면 윤석열 정부의 약자복지 정책이 정치색이나 지역·직업·성·연령에 관계없이 폭넓게 지지를 받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신성식(ss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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