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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스토킹 사건 전수조사 및 검경 수사협의체 구성 협의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간사인 이만희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김상선 기자
당정은 22일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재발 방지를 막기 위해 검경 수사협의체를 구성해 전국 스토킹 관련 사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행정안전위 간사를 맡은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당정 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오전에 정책위의장과 법무부 차관, 경찰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발생한 스토킹 관련 비극적 사건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스토킹 관련 사건이) 2000건이 넘을 것으로 보이는데 경찰에서 접수되어 수사 중이거나 불송치 결정을 했다 하더라도 스토킹 관련 사건에 대해 전수조사를 해 보겠다”고 했다.

스마트워치 등 피해자 안전조치 강화도 시사했다. 그는 “범죄 피해자에 대한 안전조치와 관련, 피의자 의사만을 존중한 면이 많았다”며 “스마트 워치 등은 사생활과 관련된 것이어서 (제대로 사용되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경 수사기관 간 긴밀한 협조를 위한 협의체 구성, 특히 법무부-여가부 등 합동으로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범죄피해자 지원과 보호 대책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며 “앞으로 입법적으로 보완할 것이고 , 실무적으로 추진되는 것은 적극적으로 각 기관이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성 정책위의장과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정점식 의원, 이만희 의원, 전주혜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윤희근 경찰청장과 이노공 법무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배재성(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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