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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쌀값 폭락, 시장 격리 조속 입법”… 양곡관리법 처리 촉구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 TF(태스크포스) 위원들은 21일 “쌀값 정상화에 모든 역량을 쏟겠다”며 “이번 정기국회 내 양곡관리법 처리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쌀값정상화 TF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쌀값정상화 TF는 "이번 정기국회 내 쌀값정상화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경록 기자
이들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지난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처리했던 양곡관리법이 지난 20일 전체회의에서 여당의 반대에 막혀 상정되지 못하고 있다”며 “농업인의 생사가 걸린 쌀값 정상화를 위한 국회 입법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법안의) 26일 상임위 통과 시까지 국회 본청 앞에서 1인 릴레이 피켓시위와 대국민 캠페인 등을 전개할 예정”이라며 “필요한 경우 농민단체들과 용산 대통령실 항의 집회 등 쌀값 정상화를 위한 역량을 쏟겠다”고 말했다.

또 쌀값정상화TF 성명서를 통해 “만성적인 쌀 수급 과잉을 방치하면 농업인의 고통은 가중되고, 반복되는 시장격리로 재정이 낭비될 뿐 아니라 사회적 갈등의 심화와 지방소멸 가속화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더 늦기 전에, 여당과 야당이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머리를 맞대고 쌀값정상화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21일 충남 예산군 고덕면 한 논에서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남도연맹 관계자들이 정부에 쌀값 안정화 대책을 요구하며 수확을 앞둔 벼를 트랙터로 갈아엎고 있다. 연합뉴스
이들은 공급 과잉을 이번 쌀값 폭락의 원인으로 보고 “충분한 물량의 시장격리를 촉구하며 양곡관리법에 시장격리 의무화와 생산면적 조정 지원의 근거를 담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쌀 의무수입 물량을 조정해 국내 쌀 과잉 수급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며 “미국·중국·베트남 등 쌀 수출과 재협상 추진하고 쌀값 지원 예산의 효율성 점검” 등을 촉구했다.

양곡관리법 통과를 반대하는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협조 요청을 보냈다.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양곡관리법 통과를 강행할 것이냐’는 질문에 신정훈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도 국민의힘 후보 시절 쌀값정상화를 위한 시장 격리(정부 매입) 필요성을 누차 강조한 바 있다”며 “양곡관리법의 개정안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15일 농해수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의결해 국민의힘으로부터 ‘날치기’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어 지난 20일 민주당은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었지만, 오는 25일 발표가 예정된 정부의 쌀값 안정화 대책을 본 뒤 논의를 이어가기로 국민의힘과 합의했다. 이에 농해수위는 오는 26일 전체회의에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상정하기로 했다.






이해준(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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