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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고 푸른 대한민국] 환경부, 녹색 전환 통해 경제·사회 전반 탄소 중립 이행 가속

‘온실가스 감축’ 비상 걸린 지구촌

지난 8월 31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인도네시아 발리 누사 두아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G20 환경·기후장관회의에 참석해 수석대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환경부]
기후위기 시계가 빨라지면서 이상기후로 인한 재난이 점점 더 극단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올 여름 최악의 몬순 우기를 겪은 파키스탄에서는 홍수로 인한 사망자가 1500명을 넘어섰다. 독일에서는 극심한 가뭄으로 라인 강이 말라버렸다. 지난해 여름에만 해도 100년 만의 대홍수가 발생했지만, 불과 1년 뒤 정반대의 기후재난이 독일을 초토화한 것이다.

미국 서부에서도 1200년 만의 대가뭄이 지속됐다. 미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대학(UCLA)의 연구진은 국제학술지 ‘네이처 기후변화’에 게재한 논문에서 “가뭄이 심각해진 데에는 온실가스의 영향이 크다”며 “인간이 배출한 온실가스가 기온 상승을 초래했고, 기후위기로 인해 대형 가뭄이 72% 악화됐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27일 파키스탄 북부 지역에서 내린 폭우에 따른 홍수로 손상된 도로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다. [AFP=연합뉴스]

이렇게 하루가 다르게 기후위기가 심각해지면서 기후변화 시계를 늦추기 위한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감축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16일(현지시각) 의회를 통과한 이른바 ‘인플레이션 감축법(the Inflation Reduction Act)’에 서명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친환경 에너지 확대와 기후변화 대응에 3690억 달러(약 494조 원)를 투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는 기후 법안이다. 미 정부는 이를 통해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40%가량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렇게 전 세계가 탄소 중립에 나서는 건 산업화 시대 이전 대비 지구의 온도 상승을 1.5도 아래로 제한하는 파리기후협약을 지키지 못하면 인류의 생존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는 지난해 발표한 보고서에서 지구 평균 기온 1.5도 상승 예상 시점을 2021~2040년으로 전망했다. 3년 전 발표한 보고서보다 1.5도 상승 예상시점이 10년이나 앞당겨졌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집단대응을 할지, 집단자살을 할지는 우리 손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2050년 탄소 중립을 선언한 한국 정부 역시 예외는 아니다. 환경부는 올해 초 발표한 업무 계획에서 “올해를 탄소 중립의 이행 원년으로 삼아 산업·공공·지자체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과 국민 생활 실천 확산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제와 사회 전반에 걸쳐 녹색 전환을 통한 탄소 중립 이행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이다.

이 배경에는 국제 질서가 탄소 중립으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한국만 자칫 뒤처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있다. 앞으로 탄소를 충분히 줄이지 않으면 유럽연합(EU)에서 논의 중인 탄소 국경세와 같은 무역 장벽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이 선제적으로 체질을 개선하도록 정부가 유도하고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유럽연합처럼 탄소를 잘 줄이는 기업이 배출권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돈을 받고 배출권을 할당하는 유상할당 방식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안전성을 전제로 원전을 한국형녹색분류체계에 포함해 금융권의 녹색 투자를 유인할 방침이다.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줄이는 측면에서 강점을 지닌 원전의 역할을 늘려 실현 가능한 탄소 중립을 이행하겠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20일 공개한 한국형녹색분류체계 초안에서 69개 경제활동 중에서 재생에너지 등 탄소 중립 및 환경개선에 필수적인 64개 경제활동은 ‘녹색 부문’에,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등 탄소 중립으로 전환하기 위한 5개 경제활동은 ‘전환부문’에 각각 포함했다. 또, ‘원자력 핵심기술 연구·개발·실증’은 녹색 부문에, ‘원전 신규건설’과 ‘원전 계속운전’은 전환부문에 반영하는 등 원전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원전 경제활동을 포함해 원전의 안전성과 환경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재생에너지와 원전의 조화로운 활용을 통해 2050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천권필(fee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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