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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IRA 대응 미흡 지적에 "대단히 유감·송구"

한덕수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21일 한국산 전기차가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해 우리 정부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에 대해 "이런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유감스럽고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IRA가 통과되고 나서 보름쯤 후에 미 국무부 부장관을 만났더니 부장관이 모르고 있었다는 같은 당 이재정 의원의 질의가 있었다'며 정부 대응이 미흡했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한 총리는 'IRA 논의 과정에 우리 정부가 어떤 조처를 했는지'에 대한 질의에는 "우리 정부, 전 정부가 이렇게 결정돼선 안 된다는 걸 의견을 계속 냈다"며 "결정적으로 그동안 움직이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 결과로 나타난 게 8월 4일 미국 상원 통과, 12일 하원 통과"라고 말했다.

이어 "8월 9일 미 대사관에 있는 산업부 담당관이 미국 상무부 부차관보를 만나서 얘기했고 주미경제공사는 경제담당 미 국무부 부차관보와 만나 얘기했다. 10일에는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서한을 보냈고 11일에는 주미공사 참사관이 USTR 대표부를 만났다"고 설명했다.

또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쪽과도 관련되는 접촉을 해왔고, 8월 19일에는 외교부 장관과 미 국무부 장관이 통화했으며, 주미대사가 USTR 부대표를 만나 문제제기를 했다"며 "계속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정부로서는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간의 한미정상회담이 예정됐는데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바이든 대통령과 얼굴을 붉혀서라도 국익을 관철할 의지를 대통령과 정부가 갖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당연히 우리의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논의하리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정혜정(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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