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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영빈관 이어 대통령실 이전 기념행사도 쟁점화…“세금 낭비”

더불어민주당이 영빈관 신축 예산을 두고 정부·여당에 파상 공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내년도 대통령실 국정운영관리 예산안에 포함된 ‘대통령실 이전 1주년 기념 행사’(5억원) 등을 두고도 “혈세 낭비”라며 쟁점화에 나섰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인 강민정 의원은 21일 대통령비서실에서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의 ‘국정운영관리’ 예산 세부 내역을 공개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무리하게 대통령실을 이전하더니 하지 않았어도 될 행사까지 열어 혈세를 낭비하려 한다”며 “내년도 예산안을 철저히 점검해 필요 없는 예산은 반드시 삭감하겠다“고 말했다.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앙포토

강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대통령실 국정운영관리 예산은 1주년 기념행사(5억원)을 포함해 모두 63억원이 책정됐다. ‘대통령 연하장 등 발송’엔 1억 3000만원, ‘국정운영 및 성과콘텐트 제작’엔 6억7900만원이 책정됐으며, 그 외에도 ‘사회단체 등 국민소통’(10억원), ‘자문회의 및 간담회’(6억200만원), ‘여론조사 경비’(17억9400만원) 등이 포함됐다.

강 의원실 관계자는 “국정운영관리 예산은 문재인 정부 땐 평균적으로 연 40억 원대가 쓰였다”며 “특히 문재인 정부에선 취임 1주년 기념식도 열지 않았는데, 대통령실 이전 1주년 행사를 별도로 여는 건 이례적”이라고 주장했다. 2018년 문 전 대통령은 취임 1주년 기념식 대신 청와대 인근 주민들을 청와대 경내로 초청해 ‘작은 음악회’를 관람했다는 것이다.
2018년 5월 10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문 전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이해 청와대에서 인근 지역주민을 초청해 작은 음악회 '달빛이 흐른다'를 개최했다. 문 전 대통령 내외가 음악회 도중 무대에 올라 인사말을 하고 있다. 중앙포토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도 영빈관 신축 예산 논란을 이어갔다. 박찬대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영빈관 신축 예산과 관련한 여당의 태도가 참으로 안쓰럽다. 대통령이 계획을 철회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이유에서인지 영빈관 신축에 집착하는 모양새”라며 “소위 ‘윤핵관’이라고 불렸던 의원들은 국가적 품격 등을 걸고넘어지며 예산 심의 과정을 거쳐봐야 한다는 둥 이상하리만치 집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영교 최고위원도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19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영빈관 예산을) 저는 몰랐다”고 답한 걸 거론하며 “깜짝 놀랐다. 국무총리가 모르면 누가 알고 있느냐”라고 지적했다. 서 최고위원은 “이런 예산 만드느라고 경로당 예산 깎는 것은 아닌가”라고도 반문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 김경록 기자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대통령실 ‘택배 통합검색센터’ 신축 예산(24억700만원)과 ‘국가 사이버안전 관리시스템 구축 예산’(20억원)도 문제 삼았다. “대통령실이 사업을 맡겠다는 건 행안부 예산으로 대통령실 전산 시스템을 정비하려는 것이라는 의심을 줄 수밖에 없다”(문진석 의원)라거나 “대통령실 이전에 예산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민생 위기에 처한 국민들을 위한 예산 마련에 힘써야 한다”(임오경 의원)고 주장하면서다.

이 같은 파상 공세에 대통령실은 “이전 정부에서 불필요했던 예산이 새로이 생겼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다. 대통령실은 택배검색센터 예산에 대해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결정돼 시작된 사업으로, 우리 정부에서 신축하기로 결정된 사안이 아니다”라며 “고도화되는 테러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경호시설 첨단화 필요성이 이전 정부에서 제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사이버안전 관리시스템 관련 예산에 대해서도 “모든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등 전 국가 차원의 사이버 안보 강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 예산이며, 대통령실만을 위한 예산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 이전 1주년 기념행사’에 대해선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아 국민과 소통하기 위한 행사의 일환이며 이전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진행된 바 있다”고 밝혔다.



김준영(kim.ju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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