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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의회조사국 "우크라 전쟁이 北 핵보유 부추기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북한의 핵보유 필요성을 강화했다”는 내용의 미국 의회조사국(CRS) 보고서가 최근 나왔다. 북한 입장에선 과거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를 버린 대가로 러시아의 침공을 초래했다고 판단 내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미 의회는 정책ㆍ법안을 만들 때 이같은 CRS 보고서를 참고한다.

북한은 지난 3월 24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17형'을 시험발사했다고 주장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발사 명령을 하달하고 현장에 참관해 발사 전 과정을 지도했다며 노동신문이 이튿날 공개한 사진. 뉴스1
CRS는 지난 15일(현지시간) 갱신한 ‘북한’ 보고서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김정은은 행동의 자유가 더 크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우크라이나가 1990년대 미ㆍ영ㆍ러의 경제지원과 안전보장을 약속받고 옛 소련의 유산인 핵무기를 포기했지만, 러시아가 협정을 어기고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상황과 관련해서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비핵화가 더 강력한 외세에 대한 국가의 취약성을 증가시킬 것이란 북한 내부의 주장을 강화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또 “미국을 중심으로 한 진영(동맹ㆍ협력국)과 중ㆍ러 진영 간 힘겨루기가 일종의 ‘제로섬(zero-sum)’ 경쟁으로 치닫고 있다는 국제 정세 판단이 북한을 더 대담하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정은은 자신이 핵ㆍ미사일 프로그램으로 서울ㆍ워싱턴ㆍ도쿄에 양보를 강요해도 중ㆍ러가 북한에 징벌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며, 과거 냉전 시기처럼 북한의 체제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고 봤다.

우크라이나 전쟁 개전 초기인 지난 2월 24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인근 군사시설이 러시아군의 공습을 받아 파괴된 모습. 로이터=연합뉴스
중ㆍ러가 지난 5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에 대한 미국 주도의 추가 대북제재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도 이런 북한의 판단을 부추긴다면서다. 중ㆍ러는 과거 북한의 ICBM 도발에 대한 제재 결의안에 대해선 주로 지지해왔다.

보고서는 북한 내부 상황과 관련해 “경제난이 김정은 체제의 안정성을 위협한다는 표면적인 징후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의 열악한 경제 조건도 김정은이 한ㆍ미와 협상하도록 이끌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상진(kine3@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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