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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미래 소득체계는 기본소득”…사법 리스크엔 “걱정말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사람들의 생활방식이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가 고민할 의제 중 하나가 미래사회의 소득체계”라며 기본소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더 나은 민주당 만들기’ 부산 타운홀 미팅에 참석하기 위해 부산으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유튜브 방송을 통해 “누가 과연 50년 후를 고민하고 대비할지, 정치가 그런 기능을 충분히 하고 있지 못해 아쉽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우리는 결국 소득에 의존해서 살아야 하는데, 소득은 과연 어떻게 구성될까”라며 “국민 소득은 개인이 직접 만들어낸 소득과 공동체가 제공하는 2차 분배 소득 두 가지로 구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진국들은 2차 소득의 비율이 우리에 비해 엄청나게 높다. 우리나라는 2차 소득의 비중이 너무 낮다”며 “정부나 공동체가 개인에게 소득 지원을 거의 안 해주는 나라”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차 소득 비율이) 50%가 안 되니까 대한민국의 국가 부채율은 아주 안정적으로 관리되는데, 서구 선진국들의 국가부채는 경제 상황이 어려울수록 증가한다”며 “결국 대한민국은 개인이 빚진 금액이 국민총생산을 넘어버렸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은) 어찌 보면 참 가혹한 나라”라며 “경제적으로는 선진국인데 복지는 후진국이다. (소득) 격차가 크다 보니 노후 빈곤율이 너무 높아서 노인 자살률이 전 세계 최고”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미래 소득체계가 기본소득이 돼야한다며 “오랫동안 국민들께 설명해왔다. 기본소득의 정당성이 선거 과정에서 너무 훼손돼서 중심 의제로 끌어가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이 대표는 전날 서울·인천 지역구 초선 의원들과 만난 오찬 자리에서도 50년 뒤 국가 비전 마련을 강조했다고 한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50년 후 미래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상설특위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또 초선 의원들에게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거론하며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한다.



한영혜(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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