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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美기자단 만나 "IRA 무리한 법안…유보조항 둬야"

김진표 국회의장이 20일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미국 주요 언론사 기자단을 만나 면담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국회의장실
김진표 국회의장은 20일 미국 주요 언론사 기자단을 만나 미 의회가 통과시킨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해 “IRA는 미국 중간선거만 겨냥한 무리한 법안으로 내국민대우 원칙 등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WTO(세계무역기구) 규범 기본원칙에 위배된다”고 언급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기자단에게 이같이 전달하며 “단기적으로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되겠지만, 한국 등 다른 나라가 타격을 받으면 세계 경제가 나빠지고 결국 미국 경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또 “현대차 등 한국 대기업이 보조금을 받지 못해서 주가가 크게 하락하는 경우 한미정상회담 당시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약속한 대규모 대미 투자가 지연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한미FTA 상 내국민대우 조항을 근거로 미국 중간선거 이후 (한미간에)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혜택을 협의할 수 있도록 유보 조항을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한국의 IRA 대응 입법 조치와 관련한 기자단의 질문에는 “세제·재정지원 등 국내적 조치로는 한계가 있다”면서도 “국회에선 9월 1일 여야가 만장일치로 ‘한미FTA에 기반한 미국의 한국산 전기차 세제지원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고 답했다.

이날 만남에는 미국 측에서 에밀리 런즈 CNN 선임기자, 캐슬린 킹스버리 뉴욕타임스 오피니언 편집자, 윌리엄 헤니건 타임지 기자, 브리타니 톰 NBC뉴스 프로듀서, 케빈 크노델·케이틀린 페럴 기자가 참석했다.

한국 측에서는 송기복 정책수석 비서관, 고재학 공보수석 비서관이 배석했다.

앞서 미 의회는 지난달 12일 IRA 입법 절차를 마무리했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16일 서명하면서 발효된 상태다.

이 법에는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에 달하는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을 미국에서 만든 전기차로만 제한했다. 이에 따라 전량 국내에서 생산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현대차그룹을 비롯해 일본, 독일, 스웨덴 등 주요 자동차 생산국들도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한영혜(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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