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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장 “BTS 계기로 보충역 축소 검토…청년들에 괴리감 줘”

이기식 병무청장이 서울 영등포구 병무청에서 인터뷰하고 있다. 병무청 제공
이기식 병무청장은 그룹 방탄소년단(BTS) 병역특례 문제를 계기로 보충역 제도를 전반적으로 축소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역 복무를 하는 청년들에게 괴리감 등을 준다는 이유에서다.

이 청장은 20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BTS 병역 문제를 계기로 찬반 논란이 확대돼서 (특례를) 줄일 것이 무엇인지, 보충역 제도를 전반적으로 빨리 손을 봐야 할 것 같다”며 이처럼 말했다.

이 청장은 “병역 특례인 보충역을 현재 축소해나가고 있는데 여기에 자꾸 다른 것을 추가해 확대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대중예술도 보충역 제도에 포함한다면 현역 복무하는 청년들에게 차별, 괴리감, 좌절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BTS 병역특례 문제를 언급하며 “BTS의 성과는 분명히 대단한 것이나 그 보상이 병역의무 이행과 연계되는 것은 공정성 측면에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이 청장은 “순수예술은 권위 있는 심사위원들이 순위를 결정한 데 비해 (대중예술 순위인) '빌보드 차트 1위', '음반 판매량', '팬 투표 결과' 등은 일종의 인기투표여서 그런 순위를 병역 보충역 기준으로 수용하면 굉장히 조심스러운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순수예술 분야 안에서도 국내·국제대회 간 형평성 등이 있다는 사실을 거론하면서 “현재 클래식, 국악, 발레 등 보충역에 편입하는 문화예술 대회가 42개가 있는데 그것이 적합한지 검토해보자는 의견이 많이 나온다”고 말해 병역 특례제도 축소 검토 가능성을 거듭 시사했다.

이 청장은 “병역 자원이 풍부했던 2010년대에 만들어진 현역 기준을 더 낮추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으며 각 군의 의견을 수렴해 새 기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정신‧심리검사 기준에 대해선 “군의 지휘관이나 민간의 사회복무요원 관리자들이 큰 부담을 지지 않도록 기준을 강화해 과감하게 전시 근로 역으로 빼는 쪽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수영(ha.su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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