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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탈원전 같이 이념으로 왜곡된 경제산업, 시장원리로 되살릴 것"

한덕수 국무총리가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탈원전과 같이 정치와 이념의 논리로 왜곡됐던 경제산업정책을 자유경쟁과 시장의 원리로 되살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장충동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세계지식포럼' 개막식 축사에서 "우리 정부는 과도한 정부 개입과 재정 만능주의에서 벗어나 창의와 혁신, 기업가 정신이 살아나는 민간 주도의 경제로 전환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지난 몇 년간의 정부의 과도한 개입과 간섭을 바로잡고 불필요한 재정지출은 과감히 줄이는 등 재정 건전성 회복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글로벌 기준에 비해 과도한 노동, 환경, 금융 규제들은 조속히 합리화하고 신산업에 대한 선제적인 제도 마련으로 기업활동의 자유와 혁신을 보장하겠다"고 했다.

한편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선 "최근 인플루엔자 환자가 증가하며 예년보다 이른 시기에 독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다"며 "9월 21일부터 두 차례 접종이 필요한 9세 미만 어린이를 시작으로 무료 예방접종이 시작되고, 10월에는 임신부와 어르신이 무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지난 15일 대한축구협회(KFA)가 63년 만에 '2023 아시아 축구연맹 아시안컵' 유치 신청서를 낸 것과 관련해선 "아시안컵 개최는 단순한 스포츠 이벤트만은 아니다"며 "세계인이 갈채를 보내는 K-컬쳐가 접목되는 아시아인의 대형 축제가 되고,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었던 우리 관광산업과 지역경제를 되살리는 계기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대한축구협회, 민간 전문가와 '특별전담팀'을 구성해 전방위적인 유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국무위원들은 아시아권 주요 인사들과 면담 계기 등을 적극 활용해 우리 정부의 강력한 유치 의지를 전달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외교부는 유치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충분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은빈(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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