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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영빈관, 신문 보고 알았다” 야당 “책임자 문책해야”

한덕수 국무총리(왼쪽)가 1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김경록 기자
19일 정치 분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여야는 상대의 약한 고리를 파고들며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영빈관 예산 논란을 부각시켰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법 리스크’와 문재인 정부 태양광사업 비리 의혹을 거론하며 맞섰다.

민주당은 당론으로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을 수용하라며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들을 압박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김 여사에 대한 수사 결과가 불공정하다는 응답이 65%에 달하는 조사도 있다”며 “특검법이 통과되면 정부도 받아야 하지 않나”라고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물었다. 한 총리는 “국회에서 합리적으로 논의해서 잘 결정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답했다. 한 총리는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총리도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한 의견을 내야 하지 않나”라는 김승원 민주당 의원 질문에는 “그런 상황이 되면 (의견 표명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회재 민주당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겨냥해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 수사 지휘를 했나”라고 몰아세웠다. 한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 수사 지휘를 하지 않겠다고 이미 말했는데 김 여사 건만 수사 지휘하라는 것은 지나치게 정파적”이라며 “그렇다면 제가 이재명 대표 사건도 수사 지휘를 해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김회재 의원은 “하세요. 법대로 하세요”라고 했다.

영빈관 신축 문제도 주요 쟁점이었다. 서영교 의원이 “영빈관을 짓는 878억원 예산을 사전에 알았나”라고 묻자 한 총리는 “몰랐다. 신문을 보고 알았다”고 답했다. 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 등에게 (영빈관 계획이) 제대로 보고되지 않고 정무적 판단이 되지 않았다면 대통령 비서실장 이하 책임자는 문책·경질돼야 한다”며 “국민은 영빈관 이전에 김 여사가 연루되지 않았냐는 합리적 의구심을 갖는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정확한 사실을 모르는 상황에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다”고 했다.

여당 의원들은 영빈관 필요성을 역설하며 방어했다.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세계에서 영빈관이 없는 나라가 어딨나”라며 “G10 국가인 한국이 이 호텔 저 호텔 떠돌이처럼 외국 정상을 모셔야 되겠나. 878억원이라는 예산은 국격에 비해 많지 않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정부 예산에 대한 공방 과정에서는 ‘군인 팬티값’ 논쟁까지 벌어졌다. 서 의원이 “법인세 예산을 12조 원 감세하겠다면서 (국방예산에서) 군인 팬티값까지 약 5억원 깎아버린 비정한 정부”라고 비판한 게 도화선이 됐다. 한 총리는 “이렇게 투명한 나라에서 군인에게 제대로 된 팬티를 안 입히고 어떻게 군을 유지하겠나”라며 “공급하기에 충분한 예산일 것”이라고 반박했다. 논란이 커지자 국방부는 이날 “단가 하락(5379원→4517원)에 따라 예산이 감액 편성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사업 비리 의혹을 꺼내 들어 반격했다.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문 정권의 태양광 이권 카르텔은 5%만 조사했는데도 2600억원 규모 비리가 드러났다”며 “전수조사를 하면 수조 원이 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총리는 “정리해서 수사 요청할 계획”이라고 했다.



손국희(9ke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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