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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 합의 4주년' 공방 속 野 토론회…"정부 바뀌어도 이행돼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한반도 평화포럼 주최 '9.19 군사합의 4주년 기념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9·19 남북 군사합의 4주년을 맞은 19일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는 포기할 수 없는 겨레의 숙원"이라며 "정부가 바뀌어도 이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한반도평화포럼 주최로 열린 '9·19 군사합의 4주년 기념 토론회-한반도 평화를 위해 9·19 군사합의는 지켜져야 한다'에서 "윤석열 정부가 시작되자마자 한반도 평화 시계는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직전 정부 대응이라면 무조건 비난하며 지우기에 나선다고 해도 남북관계마저 이렇게 비난하면 한반도 평화와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한반도 평화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는 포기할 수 없는 겨레의 숙원이고, 정부가 바뀌어도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 국정상황실장 출신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정전협정 취지에 맞는 협의는 9·19 군사합의가 유일무이하다. 지상과 해상·공중의 완충구역을 설정해 정전협정을 더 발전시켰다"며 "(남북이) 기존 합의를 이행하겠다고 천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9·19 합의에 대해 '휴지조각과 다름없다'고 비판한 데 대해서는 "9·19 군사합의가 한반도 평화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제발 공부하셨으면 좋겠다"며 "안보 문제를 정쟁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전날 공개된 서면 축사를 통해 "(남북 간 합의는) 정부가 바뀌어도 마땅히 존중하고 이행해야 할 약속"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같은 날 공개된 뉴욕타임즈(NYT)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과 관련해 "북한이라는 특정한 교유에 대해서만 집착해왔다"고 평가했다.

이에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외교적 무지를 변명하려고 지난 정부 정책을 깎아내린다"며 "아직도 '문재인 아니면 다 된다'는 'ABM'(Anything But Moon)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이날 "4년 전 오늘 북한의 김정은과 문 전 대통령이 체결한 9·19 군사합의는 이미 휴지조각이 됐다"면서 문 전 대통령을 향해 "제발 좀 (판문점) 도보다리의 미몽에서 깨어나 주시길 바란다"고 반박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인 '담대한 구상'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이정철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북한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국내 정치나 한미동맹 강화 차원에서 벌어지는 '프로파간다'일 경우 문제가 된다"며 "북한이 수용할 수 없는 독소조항이 들어있거나 북한이 비핵화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전제로 제안하면 남북관계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서면 축사에서 "우리는 더더욱 평화 지키기를 넘어 평화를 만들고 또한 세울 수 있는 실용적이고 창의적인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혜정(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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