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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화 예산 삭감" 이재명 비판에…국방부 "단가 인하" 반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국방부가 19일 장병 피복 예산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방부는 이날 오후 예정에 없던 '장병 피복 예산 삭감 관련 보도에 대한 국방부 입장'이란 제목의 입장자료를 공개했다. 2023년도 국방 예산안에서 전투화 310억 원, 축구화 21억 원, 겨울내의 95억 원, 팬티 5억 원, 양말 4억 원 등 장병 피복 예산을 삭감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는 내용이다. 품목별 단가가 떨어져 감액 편성해도 해당 품목은 장병들에게 기준 수량만큼 정상적으로 보급 가능하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장병 피복 예산안 삭감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뉴스1

예를 들면 전투화의 경우 내년 예산안 311억 2000만원이 올해 예산 331억 7000만원보다 20.5% 깎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전투화 단가가 올해 5만8287원에서 내년 5만 3925원으로 4362원이 싸진 영향이라는 것이다. 다른 품목들도 마찬가지로 단가 인하로 관련 예산이 줄었다.

국방부는 입장자료에서 장병 피복 예산 정부안은 품목별 단가 하락에 따라 예산이 감액 편성됐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국방부가 이 같은 설명을 급하게 하는 건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나온 잘못된 정보가 널리 퍼질까 우려했기 때문이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가 “내가 봐도 황당하고 한심하고 기가 찬다”며 “아이들이 청춘을 희생해 군대에 갔는데 옷도 신발도 제대로 못 신게 삭감을 해버렸다. 선배 장병의 신발을 물려 신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고 한탄했다.

이는 앞서 서영교 최고위원이 “윤석열 정부의 비정한 예산 3번째를 공개한다”면서 “국방 예산 중에 군 장병 전투화 310억원, 축구화 21억원, 팬티 5억원, 양말 4억원을 각각 삭감했다”고 밝히자, 이 대표가 맞장구를 친 것이다.

그러자 국방부는 입장자료에서 이 대표를 밝히진 않았지만, "출처가 불분명한 내용이 사실인 것처럼 보도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정부 소식통은 "이 대표가 상임위원회를 국방위원회로 고르자 지금까진 국방부가 부담스러워했다"며 "이날 입장자료가 선전포고와 같다. 앞으론 국방부가 이 대표와 각을 세울 일이 종종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철재(seaja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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