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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 한·일, 정상회담 개최 놓고 ‘불편한 외교’ 반복…누구 탓일까

기시다
이런 걸 과연 ‘흔쾌한 합의’라고 할 수 있는가. 도대체 누구의 문제인가.

한국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미국·캐나다 순방 일정을 공개하면서 “뉴욕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연다. 일찌감치 서로 흔쾌히 합의됐다. 30분 남짓 얼굴을 마주 보는 양자회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언론은 이를 1면 기사로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당장 “합의된 게 없다”(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관방장관)며 불쾌감을 보였다. 18일엔 산케이신문이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정상회담에 합의하고 일정을 조율 중이란 건 사실과 다르며, 한국 측에 항의했다. 두 사람이 서서 짧게 이야기하는 약식 만남에 그칠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 정부와 언론이 먼저 운을 띄우면 일본 정부·언론이 이를 내치는 구도는 지난 6월 말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때와 판박이다. 현재로선 오는 20~21일(현지시간) 뉴욕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공식적으로 열릴지 불투명해졌다. 게다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 총리는 태풍 피해 점검 차 애초 19일로 예정됐던 출국을 20일로 미뤘다. 양자회담이 성사돼도 양국 국민 모두 흔쾌하지가 않다.

이런 불편한 외교가 반복되는 배경은 뭘까.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짚어본다.

① 기시다의 ‘어중간’ 스타일=한국 대통령실로선 억울할 수 있다. ‘한국’ 기준으로 보면 정상회담은 이미 ‘오케이’ 사인이 난 걸로 오해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일본 의사결정 구조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는 점이다.

일본에선 한국 문제를 놓고 크게 온건파(외무성)와 강경파(자민당)가 맞선다.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외상은 여러 자리에서 “한국과의 관계개선은 어떻게든 조속히 이뤄내야 한다. 초조감을 느낀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반면에 기시다를 보좌하는 총리 관저 쪽은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결정은 하면 안 된다”는 쪽이다. 소수 파벌인 기시다를 떠받치는 자민당 아소 다로(麻生太郞·전 총리) 부총재와 차기 총리를 노리는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전 외상) 간사장도 ‘혐한파’에 가깝다.

한 소식통은 “대통령실의 정상회담 개최 발표를 접한 자민당 측에서 ‘왜 우리가 모르게 합의했느냐’고 기시다에게 강하게 항의해 총리 관저도 곤혹스러운 입장이라고 들었다”고 말했다. 게다가 강경파와 온건파의 중간에 끼인 기시다는 ‘결단하는’ 스타일이라기보다 검토하고 또 검토하는 성격이다. ‘검토사(檢討士)’란 별칭이 붙을 정도다. 특히 한국 문제는 최종 순간까지 ‘네마와시(根回し)’라 불리는 사전조율을 반복하며 분위기를 살핀다. 물론 다른 해석도 있다. 일 정부는 언젠가부터 사사건건 트집을 잡으며 한국이 초조해 달려들 때까지 기다리는 ‘길들이기’를 반복 중이라는 주장이다. 엄밀히 보면 두 주장이 모두 맞다. 의도했든 하지 않았든 혼재돼 있다고 볼 수 있다.

② 거친 한국, 디테일 집착하는 일본=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뉴욕 정상회담은 원칙적으로 양측이 합의돼 있었다고 한다. 강제징용자 배상과 관련, 한국 정부가 민관협의회를 설치하고 피해자 단체를 설득하는 ‘노력’을 일본이 일정 부분 인정한 결과라고 한다. 대통령실은 이를 최종 합의로 보고 서둘러 발표했다.

한국 정부는 ‘큰 틀’만 보고 발표 시기라는 ‘디테일’까지 세밀히 챙기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용산 대통령실과 외교부의 소통이나 국가안보실 내부 체계가 정교하지도, 치밀하지도 않았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과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간 지휘체계 문제도 꾸준히 지적받는다.

반면에 일본은 공동발표라는 ‘디테일’에 집착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 국장 등으로 지지율이 급락하는 기시다로선 보수층과 여론의 반대가 상당한 한·일 정상회담을 더 신중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한국 정부가 이를 일방적으로 발표한 데 대한 불쾌감과 불신이 큰 이유다. 일본의 한 고위 관계자는 19일 “이러면 될 것도 안 된다”고 말했다. 모든 외교 사안을 빈틈없이 매뉴얼에 맞춰 전개하는 데 익숙한 일본은 “회담하기로 했으면 된 거지 뭘 그런 사소한 걸 문제삼느냐”는 한국과 생리적으로 잘 맞지 않는다. ‘흔쾌히’ ‘일찌감치’ 같은 단정 표현에도 불만이 크다.

최근 일본에서 한국과의 정상회담뿐 아니라 주요 일정이 외부로 미리 알려지는 순간 취소·축소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배경이다. 결과적으로 한국 대통령실이나 외교부에 일본의 특수성을 능숙하게 조율하는 ‘디테일 전문가’가, 일 총리 관저와 자민당엔 한국 사정과 스타일을 이해하는 ‘큰 그림 전문가’가 각각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현기(luckym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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