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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의 훈수 "60~61세까지 연금 보험료 내고, 65세에 받아라"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상한 연령을 만 59세에서 60대로 올리고, 연금 개시 연령을 65세 이후로 늦추라"고 권고했다.

보건복지부는 20일 OECD의 '한국 연금제도 검토보고서'를 공개했다. 한국 정부가 2019년 7월 OECD에 한국 공적·사적연금을 국제적 관점에서 분석해서 발전 방안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했고, 이번에 보고서가 나왔다. OECD는 국민연금·특수직역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 등을 분석·평가해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권고안을 제시했다.

OECD는 "저출산·고령화 등의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해 연금개혁이 필요하며,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노후소득보장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권고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인상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현재 기준소득월액 상한(월 553만원)을 올릴 것을 권고했다. 지금은 소득과 관계없이 553만원까지만 9%의 보험료를 매긴다. 1000만원이더라도 553만원에만 보험료를 낸다. 매년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3년 변동률만큼 상한선을 올리는데, 3~5%만 올라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OECD는 이를 더 올려서 연금액을 높일 것을 권고했다.

또 현재 만 59세로 된 연금 보험료 의무 납입 연령을 60세, 61세 등으로 올릴 것을 주문했다. 올해 국민연금 수령 개시연령이 62세인데, 이에 맞춰서 의무 납부 연령을 올려서 노후연금액이 늘게 하라는 뜻이다. 국민연금 수령 개시 연령을 더 늦출 것도 주문했다. 지금은 62세인데, 2023년 63세, 2028년 64세, 2033년 65세로 늦추게 돼 있긴 하다. OECD는 65세 이후로 더 늦추라고 요구한 것이다. 기대수명이 올라가는 점을 고려해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이다.

OECD는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공무원·사학·군인 등의 연금)을 점진적으로 통합해 기준을 일원화하고 직역간 불평등을 해소할 것을 권고했다.

OECD는 돈 번다고 연금액을 깎는 제도를 완화할 것을 주문했다. 지금은 연금을 수령할 때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 연금액을 최대 50% 삭감한다. 이 때문에 근로 의욕이 깎이고 제도 불신을 초래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밖에 실업·출산 크레디트(연금가입 기간을 얹어주는 제도)를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관련 법률이 국회에 여러 개 제출돼 있는데도 국회와 정부의 무관심 때문에 먼지만 쌓이고 있다. 또 소득 파악 역량을 높여 연금 사각지대를 줄이고, 조세 지원을 통해 연금제도 재분배 요소를 확보하라고 권고했다.

국민연금 기금 운용에도 훈수를 뒀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다양한 이해관계자, 전문가로 구성돼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기금운용 계획 수립과 평가 주체를 분리하고,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것을 주문했다. 기금운용본부가 유능한 직원을 둘 수 있게 보수를 높이고, 최선의 위험조정 수익률을 달성하라고 권고했다. 국민연금기금 규모 변화 주기를 고려해 투자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퇴직연금·개인연금 권고사항도 적지 않다. 퇴직금으로 받지 않고 퇴직연금으로 받도록 유도하고, 1년 미만 근로자,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등의 퇴직연금 가입 예외자를 최대한 축소할 것을 제안했다. 퇴직연금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세제 혜택을 강화하고 비과세 혜택을 도입하며, 연금 소득세를 단순화하고, 조기 수령이 가능한 경우를 축소할 것을 권고했다.

비정규직 근로자나 자영업자가 사적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하라고 요청했다. 투자 규제를 완화하고 적합한 투자 전략을 유도하며 공급자의 투자전략에 따른 위험·수익 등에 대한 의사소통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디폴트 옵션 실행도 권고했다.










신성식(ss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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