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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美에 성주 사드부지 73만㎡ 공여…정상화 마무리 수순

15일 경북 성주군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기지에서 발사대가 하늘을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경북 성주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부지를 미군에 공여하는 절차를 완료했다.


19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 외교부 당국자와 주한미군 지휘관으로 구성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가 이달 8일 사드 부지 공여 문서에 서명해 공여 절차를 마무리했다.

사드 기지가 들어선 부지는 한국 영토이므로 주한미군이 사용하려면 SOFA 규정에 따라 공여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2017년 1차 공여 후 5년 만에 이뤄진 2차 공여 면적은 40만㎡다. 이에 따라 1차 공여 면적(33만㎡)을 합친 총 공여 면적은 73㎡에 이른다.

정부의 사드 부지 추가 공여는 기지 ‘정상화’ 절차가 마무리 수순에 들어선 것으로 평가된다. 앞서 군은 휴일 심야 시간에 지상으로 병력 및 물자를 수송한 데 이어, 기지 정상화 마무리 수순인 일반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한 바 있다.

정부는 내년 3월 환경영향평가 종료를 목표로 남은 절차인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작성과 여론 수렴도 서둘러 진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은 “가능한 한 이른 시일 안에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할 것”이라며 “주민과 계속 소통하고 앞으로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설명회 등을 통해 충분히 여론을 수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환경영향평가를 마치면 미군은 2차 공여 부지에서 건설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군이 사드 배치를 앞두고 롯데로부터 인수한 부지 140만㎡ 가운데 미군에 공여하지 않은 ‘잔여 부지’ 70만㎡ 활용 방안은 자치단체·주민과 협의를 거쳐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사드 기지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밝혀왔다. 윤 대통령은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도 “사드 문제는 전적으로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주권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타협이 있을 수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배재성(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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