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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사법개혁, 제도만으론 안돼…결국 운영자의 문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저녁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북도청 야외공연장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사법개혁을 두고 "과연 제도만으로 되느냐"며 "결국 (시스템을 운용하는) 사람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전북 전주시 전북도청 앞에서 열린 '더 나은 민주당 만들기' 타운홀 미팅에서 한 지지자가 사법개혁 관련 질문을 하자 "아무리 좋은 시스템도 운영을 엉망으로 하면 순식간에 무너지고, 시스템이 엉망이라도 운영자가 훌륭하면 문제가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선거가 중요하다. 아무리 제도를 잘 만들어도 악의를 가지고 악용하면 소용없다"면서 "(개혁의) 시점과 강도와 비중이 중요한 것 같다. 여전히 어려운 과제"라고 덧붙였다.

이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 상황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4월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어 참석자들은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의 전북 지지율이 역대 최고인 19%에 이르렀지만 시·도의원의 경각심이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한 당원은 "정치인들이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하지 않는 것 같다.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데, 아직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른 당원은 "전북에서는 민주당 공천을 받으면 당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공천을 위해서만 움직이려고 하는 것 같다"며 "당원자치회를 활성화해 당원들의 목소리를 청취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당원 속에 존재하지 않는 정당은 존재도 어렵고 지속성도 담보할 수 없다"며 "당원들이 당의 의사결정에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시스템을 추진하고 있으니 최대한 빨리 성과를 내겠다"고 답했다.

또 "전북은 호남 안에서도 광주나 전남과는 또 다른 소외를 느끼고 있는 것 같다"라며 "전북특별자치도를 논의하고, 서해안의 큰 자산을 활용하는 등 전북에 꼭 필요한 문제들을 잘 챙기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전북 전주시 전북도청 야외공연장에서 열린 '더 나은 민주당 만들기 타운홀 미팅'에 참석해 전주 시민들과 소통을 하고 있다. 뉴스1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인사말에서 몇 시간 전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단독 처리로 국회 상임위 소위원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언급했다.

법 개정안은 초과생산이 발생했을 시 정부가 쌀을 의무적으로 시장격리 하게 하는 내용과 다른 작물의 재배 지원 근거 신설 등을 담고 있다. 현행 양곡관리법은 시장격리에 관한 규정이 있으나 임의조항이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는 "쌀값은 우리의 식량 안보 주권에 관한 문제이니 반드시 시장격리, 옛말로 하면 수매를 통해서 일정한 수준의 쌀값을 유지 시켜줘야 한다"면서 "그러려면 지금 현재 있는 법조문에 따라서 시장 격리 조치, 일정한 양을 정부가 시장에서 사는 것인데, 예산이 있음에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것을 빨리 집행하게 하는 게 이번 개정안이라며 "이를 지원하는 제도도 도입해서 우리 농업과 농촌을 정상화하는 길을 열어보겠다"고 밝혔다.

이날 통과된 법 개정안은 농해수위 전체 회의, 법사위,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그러나 이 개정안이 국민의힘의 반대 속 민주당의 단독 처리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향후 통과 과정은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현예슬(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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