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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檢총장 취임사에 "법불아귀"…'李 보복수사' 논란 겨냥?

이원석 검찰총장이 16일 윤석열 대통령에게서 임명장을 수여받은 뒤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그는 취임 일성으로 헌법 10조 국가의 기본권 보장 의무를 언급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이 ‘검찰의 존재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원석 총장 취임으로 전임 김오수 총장이 지난 5월 6일 퇴임한 뒤 133일 동안 역대 최장 총장 공백기가 끝났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원석 검찰총장이 16일 임명장 수여식을 마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이 총장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임명장을 받았다. 윤 대통령은 이 총장에게 임명장을 주며 "고맙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출근길에서 "인사청문 과정에서 국민들께서 이분의 자질과 역량에 대해 이미 판단했을 걸로 생각한다"고 했다. 대통령과 비공개 환담을 마친 이 총장은 현충원 참배로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취임사로 "법집행에 예외, 혜택, 성역은 없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취임식에선 '수사에 성역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총장은 "법집행에는 예외도, 혜택도, 성역도 있을 수 없고 검찰권은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 행사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혹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데 조금이라도 부족함이 있다면 겸허히 지적을 수용하고 이를 고쳐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중국 법가 사상을 집대성한 한비자의 '법불아귀(法不阿貴: 법은 신분이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와 '승불요곡(繩不撓曲: 먹줄은 굽은 것을 따라 휘지 않는다)'이라는 고사성어를 인용하기도 했다.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기소하고, 성남FC 후원금 의혹,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 등 진행 중이던 수사 역시 본격화하면서 민주당을 중심으로 '정치보복 수사'라는 논란이 이는 데 대한 답변인 셈이다.

이 총장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도 언급했다. 이 총장은 "여러 해 동안 끊임없는 논란과 함께 검찰의 잣대가 굽었다 펴졌다를 거듭했고, 검찰구성원의 자긍심과 명예가 흔들렸다"며 "정작 범죄와 부패 대응은 소홀하게 되고,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악순환에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으로서 정의와 공정에 대한 검찰의 뜻이 실현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자 바람막이가 되겠다"고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16일 취임 후 처음으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이달부터 시행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응해 수사 역량에 집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밖에, 이 총장은 수사권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경찰과 공수처와 관계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손잡고 협력해도 부족한 여러 형사사법기관과의 관계도 제자리를 찾도록 재정립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어진 환경과 조건을 탓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며 "제도나 권한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국민에게 헌신하겠다는 우리의 뜻과 의지"라고도 강조했다.

이 총장은 전임 김오수 총장 퇴임 열흘여 뒤인 지난 5월 18일 대검찰청 차장검사에 임명돼 총장 직무대리를 맡아 왔다. 이 총장 취임으로 공석이 된 대검 차장직은 후임이 임명될 때까지 송강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대리한다.



김철웅.김은지(kim.chulwo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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