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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년생 우범선·96년생 김현욱…'북송 격렬저항' 그들 신원 공개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단장인 하태경 의원(가운데)이 13일(현지시간) 워싱턴DC 덜레스 공항에서 인터뷰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인권 국제의원연맹(IPCNKR) 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한국 의원 대표단이 지난 2019년 11월 판문점을 통해 강제 북송된 어민들의 신원을 공개했다.

국민의힘 하태경·지성호·홍석준·황보승희 의원 등은 14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탈북 청년들의 생사 확인을 더는 미룰 수 없다"며 "이름과 나이, 출신 지역 등 이들의 기초적 신원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19년 11월 판문점에서 북한으로 송환되던 탈북어민이 몸부림치며 북송을 거부하고 있다. 사진 통일부
이들에 따르면 당시 북송된 어민 중 한 명은 1997년 출생으로 함경북도 청진 출신인 우범선씨다. 우씨는 북송 당시 촬영된 영상에서 격렬하게 저항하며 송환을 거부한 인물이다. 또 다른 한 명은 1996년 출생으로 우씨와 같은 청진 출신의 김현욱 씨다.

의원들은 "강제북송 이후 3년여의 시간이 지났지만, 이들의 생사 확인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유엔은 이들의 생사 확인을 요청하는 질의를 했지만 북한은 모든 답변을 거부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 "북한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쳤다는 이유로 당시 우리 정부는 본인들의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이들을 넘겼다"며 "이는 대한민국 법률과 고문방지협약 등 국제법에 어긋나는 비인도적 송환"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거듭 북한 당국에 요청한다.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북한으로 돌려보내진 우씨와 김씨 두 탈북청년에 대한 생사 여부를 유엔과 국제사회에 공개하라"며 "최악의 인권탄압국이라는 오명을 쓰고 싶지 않다면 이 질문에 반드시 답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의원들은 이들 어민의 기초적인 신원을 이날 면담한 우즈라 제야 미 국무부 민간안보·민주주의·인권 담당 차관에게도 전달했다.

하태경, 美 인권담당 차관보 면담 뒤 "미국 정부 차원서 '강제북송' 조사 중"
하 의원은 이날 면담과 관련해 페이스북을 통해 "제야 차관보가 '탈북선원 강제북송과 관련해 현재 미국 정부 차원의 조사가 진행 중이다'는 사실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제야 차관보는 '조사를 위해 유엔군사령부에 탈북선원 북송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한 상태'라고 했다"며 "또 '본인 의사에 반하는 송환이 강제로 이뤄져선 안 된다는 것이 국제법이자 미국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다'는 말을 덧붙였다"고 했다.

하 의원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 피격사건과 관련해선 "(제야 차관보가) '북한이 유족에게 상세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직간접적인 노력을 다하겠다' '북한과 직접 대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다른 경로를 통해서라도 북한의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했다"고 면담 결과를 설명했다.



김은빈(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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