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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태양광 비리 보고에 “세금 멋대로 쓰는 자들 엄단”

“국민의 세금을 멋대로 쓰는 자들을 엄단해야 한다.”

국무조정실이 지난 13일 발표한 2000억원대의 태양광 사업 비리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여권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최근 관련 내용을 사전 보고 받는 자리에서 “국가의 재정사업 자금을 마치 자기 돈처럼 쓰고, 특히 보조금을 유용하는 자들은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다른 국가 재정사업에서도 국민의 세금이 방만하게 쓰이는 경우가 없는지 철저히 확인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특히 이번 조사 결과가 지난 5년간 ‘전력산업기반기금’ 12조원 중 2조1000억원에 대한 표본 조사에 불과하다는 점에 답답해하며 남은 자금에 대한 철저한 추가 조사를 당부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원리·원칙에 따라 국가 재정을 집행하는 공직자에게 ‘결국 그게 맞는다는 생각이 들도록 하라’는 지시도 있었다”고 전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14일 비대위 회의에서 전 정부 태양광 사업은 “비리 복마전”이라 규정하며 “보조금 따먹기로 전락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징벌적 환수조치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무조정실은 전날 전력산업기반기금 12조원 중 2조1000억원에 대한 표본 조사를 한 결과 위법·부당 사례 2267건(2616억원)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그중 태양광 관련 비리 액수가 2108억원으로 전체의 80.5%였다. 국무조정실은 각 부처에서 추가 인력을 파견받아 추가 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 정책을 정조준한 것 아니냐’는 지적과 관련해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해당 조사는 지난해 9월 문재인 정부 때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말했다.




박태인(park.ta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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