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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특위, 대중교통비 50% 환급 논의…정부 "혜택 적다" 우려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4차 회의에서 류성걸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는 14일 오후 국회에서 대중교통비 환급 및 소득공제 방안에 관해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업무보고를 받았다.

류성걸 위원장은 "유가를 포함한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해 서민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교통비 절감을 통해 부담을 완화하고 대중교통을 이용을 장려하기 위한 회의"라고 설명했다.

이날 류 위원장을 포함한 민생특위 위원들은 대중교통 요금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상향하거나 이용 요금의 50%를 환급해주는 내용의 법안을 다수 발의했다.

정부는 소득공제 확대 추진에는 이견이 없었으나 환급에 대해서는 재정 부담에 비해 개인별 혜택이 크지 않다는 점을 들어 우려를 표했다.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은 "대중교통비를 50% 환급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재정 부담이 약 3조3000억원에서 4조6000억원으로 예상되고 개인별 혜택이 월 3만3000원으로 크지 않아 지속 가능성이 제한적인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여야는 취약계층에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청년이나 저소득층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적 보완장치가 있나"라고 물었고,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유가·고물가를 줄이기 위한 특위 노력이 특정 계층에만 집중되지 않도록,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이에 방기선 기재부 차관은 "신용카드 공제 혜택을 보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 사용해야 하는데, 고소득층은 25% 초과 사용 확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소득층 (혜택)이 더 크다고 보고 있다"고 반박했다.

류 위원장은 회의 종료 뒤 기자들과 만나 "크게 환급하고 소득공제 두 가지를 위원들이 질의하고 행정부가 답변하는 과정에서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논의했다"며 "특위가 10월 말 종료하게 돼 있는데, 최종적으로 (여야) 합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안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다음 민생특위 회의는 9월 중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현예슬(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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