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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서도 '메이드 인 아메리카' 비판..."걸림돌 될 것"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반도체·과학법 등을 앞세운 '메이드 인 아메리카(Made in America)' 정책을 두고 미국 내에서도 비판이 확산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13일(현지시간) '미국의 중국식 산업 정책의 구멍'이란 오피니언에서 "IRA가 '중국 배제'에 너무 집중해 결국 미 자체 공급망 확장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규제를 강화하는 미국의 정책을 '중국식 산업 정책'이라고 꼬집으며 "미국의 이런 시도가 세계 전기차 배터리 업체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고도 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 로이터=연합뉴스
매체는 "IRA는 부주의하게도 미국 내 전기차 판매 2위 현대차와 기아 전기차를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소비자들은 (현대차와 기아) 전기차를 좋아하지만 IRA는 보조금을 주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IRA는 미국에서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 구축에 도움이 될 기술과 능력이 있는 회사에 이익을 주는 대신 전 세계적인 전기차 속도전에서 뒤처진 도요타와 미국 대형 자동차 회사를 부양할 것"이라고도 했다.

전기차 분야 선두주자인 현대차가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됐고, 오히려 경쟁력이 떨어지는 미국과 일본 자동차 업체가 혜택을 받는 부작용을 낳았다는 의미다.

매체는 IRA의 현실적인 한계도 지적했다. "IRA의 요점은 가능한 빨리 미국 내 공급망을 구축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목표"라면서 "이론적으론 합리적이지만, (IRA 전기차 보조금 조항은) 현실적인 시간표에 기초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미국의 잇따른 '메이드 인 아메리카' 정책을 놓고 미국 내에서도 조 바이든 행정부가 중간선거를 의식해 경제 성과를 내기 위해 무리하게 추진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이다.

앞서 싱크탱크 해리티지재단의 앤서니 김 연구원은 'IRA는 '경제 자유 감축법'으로 이름을 바꿔야 한다"고 비판했다.



임선영(youngc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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