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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태양광 비리에…尹 "국민 세금 멋대로 쓰는자 엄단"

 윤석열 대통령이 태양광 비리 사업 등 국가 대규모 재정사업에 대한 대한 철저한 조사를 당부했다. 사진은 지난 8월 부산엑스포 준비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는 윤 대통령의 모습. 뉴스1

“국민의 세금을 멋대로 쓰는 자들을 엄단해야 한다.”

13일 국무조정실(총리실)이 발표한 문재인 정부 기간 벌어진 2000억 원대의 태양광 비리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여권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윤 대통령은 관련 내용을 사전보고 받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며 “국가의 재정사업 자금을 마치 자기 돈처럼 쓰고 특히 보조금을 유용하는 자들은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다른 국가 재정사업에서도 국민의 세금이 방만하게 쓰이는 경우가 없는지 철저히 확인하라”는 지시도 내렸다고 한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이번 조사 결과가 지난 5년간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지원한 ‘전력산업기반기금’ 12조원 중 2.1조원에 대한 표본 조사에 불과하다는 점에 답답해하며 남은 자금에 대한 철저한 추가 조사도 당부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국민들이 국가의 재정이 방만한 게 쓰인다는 인식을 갖게 해선 안된다는 윤 대통령의 우려 표명이 있었다”며 “어려움이 있더라도 원리 원칙에 따라 국가 재정을 집행하는 공직자에게 ‘결국 그게 맞는다는 생각이 들도록 하라’는 지시도 있었다”고 전했다.

국무조정실은 13일 문재인 정부 5년간 2000억원이 넘는 세금 등이 불법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 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이 전날 발표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1차 운영실태 조사에 따르면 226개 기초단체 중 12곳 지자체의 관련 사업과 5년간 전국적으로 지출된 전력산업기반기금 12조원 중 2.1조원에 대한 표본 조사 결과 위법·부당 사례는 2267건, 자금 규모는 2616억원이 적발됐다. 그중 태양광 관련 비리 액수는 2108억원으로 전체의 80.5%에 달했다. 국무조정실은 각 부처에서 추가 인력을 파견받아 남은 태양광 지원 사업 자금 등 전력산업기반기금에 대한 추가 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일각에서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겨냥한 조사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해당 조사는 지난해 9월 문재인 정부 때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일축했다.




박태인(park.ta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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