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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文정부 태양광 위법지원’에 “안타깝거나 유감스러운 건 분명”

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운영실태 점검 결과와 관련 “하나의 사건이 안타깝거나 유감스러운 게 분명한데 그 사건을 위해서 제도를 고친 것이 더 많은 비용을 국가나 사회나 경제에 강요하는 그런 식의 개선은 제도개선이 아닐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만나 ‘조사 내용이 전 정권 에너지정책을 압박한다는 인식이 있다’는 지적에 “특정한 정부가 바뀌었으니까 (조사)한 것과 관련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조사에 따라서 제도도 좀 바꾸고, 누구를 처벌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도 같은 것을 잘 바꿔도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시작하는 것”이라며 “조사 시작은 이미 작년인가부터 했다”고 설명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총리실
한 총리는 “(조사 등을 통해) 잘 좀 따져서 잘못된 것을 고치고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 12곳에 대해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운영실태 표본 점검을 벌인 결과, 위법·부당사례 2267건을 적발했다고 이날 밝혔다. 부당하게 대출·지급된 자금은 총 2616억원에 달했다.

이번 조사는 예산 지원 규모와 세종시 인근을 중심으로, 전체 지자체의 5%만을 추출해 이뤄졌다. 조사 대상을 전국으로 확대한다면 이 사업에 낭비된 예산은 수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론된다.

한 총리는 미국 정부가 바이오 의약품 등 생명공학 분야에서도 미국 내 연구와 제조를 공식화하고 나선 것과 관련해서는 “철학이 같은 나라들을 중심으로 공급망을 재편성해야 한다는 현상이 강해지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 총리는 “어느 나라나 자국의 정치는 있다. 어디서 공짜 돈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세금 더 걷어서 본인들의 일종의 산업 정책을 하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세계적인 룰을 지켜달라든지, 우리의 사정을 배려해 달라든지 하는 얘기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를 미국 측과 논의하기 위해 워싱턴DC를 방문한 것을 두고는 “필요한 사람은 다 만나서 협의를 했고, 통상교섭본부장 본인이 출장 간 것에 대한 적절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통상교섭본부장이 가서 협상한 것을 긍정적으로 본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협상이라기 보다는 상당히 문제라는 인식은 미국이 우리 언론들을 보고 상당히 잘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 우리 언론에서 쓰는 것은 (주한)미국대사관이 단 하나도 놓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영혜.김은지(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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