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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계엄령 문건 왜곡 혐의…與 "송영무 등 내일 檢 고발"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뉴스1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실태조사 TF(태스크포스)는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계엄령 관련 2급 기밀 문건을 왜곡한 혐의 등으로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등을 대검찰청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중앙일보 취재에 따르면 TF관계자는 "내일(14일) 대검찰청에 송 전 장관과 이석구 전 기무사령관(현 주아랍에미리트 대사),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등을 고발하고 현장에서 브리핑을 가질 계획"이라고 말했다.

관계자 등에 따르면 TF는 고발장에서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7년 2월 생성된 박근혜 정부의 기무사 계엄령 문건이 단순 검토 보고서였음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장에는 이 전 사령관이 2018년 3월 송 전 장관에게 계엄령 문건을 보고했으며, 송 전 장관이 최재형 당시 감사원장의 법률 자문 등을 통해 문건에 불법성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내란 음모 목적이 있었던 것처럼 활용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관계자 측은 박 전 대통령 탄핵 후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 계엄령 절차를 검토하라는 당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마련된 것이었을 뿐, 작전부대에 보내는 실행계획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TF는 2급 군사 기밀인 기무사 문건이 외부에 유출된 과정에 대해서도 수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예슬(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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