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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국방차관 "美 확장억제 공약 구체화 논의…전략자산 보게 될 것"

한미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한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13일(현지시간) 워싱턴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뉴스1

한·미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한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13일(현지시간) "미국의 강화된 확장 억제 공약을 확인하고, 그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해 구체적인 조치를 미국 측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 차관은 이날 워싱턴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핵실험을 했을 때 우리가 어떤 준비, 어떤 조치를 취해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고 미국의 확장억제가 실제로 잘 작동할 것이라는 신뢰를 만드는 것"에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한·미는 지난 5월 서울에서 개최한 정상회담에서 확장 억제를 논의하기 위한 EDSCG 개최에 합의했다. 그 후속 조치로 오는 16일 양국 외교·국방 차관 간 '2+2 협의체' 회의를 열고 북핵 억제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는 2018년 1월 이후 4년 8개 뭘 만에 열린다.

한국 측에서 조현동 외교부 1차관과 신 차관, 미국 측은 보니 젠킨스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 차관과 콜린 칼 국방부 정책차관이 참석한다.


신 차관은 한·미 간 확장 억제의 세부 내용을 말하긴 이르다면서도 "큰 틀에서 북한의 위협을 한미가 어떻게 공유하고 대응책을 마련할지, 확장 억제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발전시켜 국민을 안심시킬지 진전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신 차관은 방미 기간 중 미국 미사일방어청과 사이버사령부를 방문하고,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 전략자산을 직접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략자산은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폭격기와 원자력 추진 잠수함 등을 말한다.

신 차관은 또 미국 국방부 획득차관과 연구공학차관을 만나 한·미 방산 및 과학기술 협력도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DSCG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12월 첫 회의 이후 문재인 정부 들어 2018년 1월 두 번째 회의를 열었지만, 북미 비핵화 대화 분위기 속에서 중단됐다.

이후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모라토리엄 파기를 선언하는 등 핵 위협이 커지면서 윤석열 대통령 취임 직후인 지난 5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EDSCG 조기 재가동에 합의했다.

확장 억제는 동맹이 적의 핵 공격 위협을 받으면 미국이 핵우산과 미사일방어체계 등으로 미국 본토와 같은 수준의 핵 억제력을 제공한다는 개념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북한이 ICBM 추가 발사나 7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등 구체적인 확장억제 강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패트릭 라이더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국과 한국이 북한의 선제 핵 공격에 대응할 준비가 됐느냐는 질문에 "핵 억제와 관련 우리는 검증된 정책과 절차를 갖고 있으며 여기에는 국제 동맹과 매우 긴밀한 협력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박현영(park.hyu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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