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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가처분 심문 전날 "정치의 영역…법원 선 넘지 말라"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국회 대표실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비대위원 인선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정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통합과 균형성을 중시해 인선했다”며 “정기국회를 관통하는 정치일정을 함께해야하는 비대위인 만큼 정치 쟁점 사안에 대해서도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인선으로 구성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10시 비대위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다.

전체 비대위 규모는 당연직 3명(비대위원장·원내대표·원내수석부대표)을 포함한 9명으로 정했고 3선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과 재선 정점식 의원(경남 통영고성), 대선 캠프 대변인을 맡았던 김병민 광진갑 당협위원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호남 출신의 주기환 전 광주시장 후보도 포함됐다. 앞서 '주호영 비대위'에서도 비대위원 명단에 들었던 주 전 후보는 윤 대통령이 검사시절 검찰수사관으로 인연을 맺었고, 최근 자녀가 대통령실에 근무하면서 채용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정 위원장은 “다른 호남 인사를 찾을 수가 없었다. 호남 대표성이 있다고 봐서 그렇게 하기로 했다”며 논란이 된 이력에 대해 “말이 나와도 괜찮다. 나는 지역 안배를 하고 싶은 욕심이 있었다”고 일축했다.

국민의힘은 오후에는 상임전국위원회를 열어 비대위원 임명의 건에 대한 의결을 추진한다.

한편 이준석 전 대표가 ‘정진석 비대위’의 효력 등을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은 14일 진행될 예정이다.

정 위원장은 이에 대해 “법원은 정당 안에서 자율적으로 내린 결정에 대해 과도한 개입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걸 분명하게 말씀드린다”며 “사법자제의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선을 넘을 경우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결국 법원이 정치 위에 군림하게 되고, 법원의 결정에 따라 정당정치가 예속되고 종속되는 매우 염려스러운 귀결을 맞을 수 있다”며 “정치인들은 가능하면 정치적 문제는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옳다. 정치의 사법화를 유도하는 건 하책 중 하책”이라고 이 전 대표를 겨냥했다.

그는 “당 대표가 검찰에 의해 기소되면 직무를 상실하고 당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건 민주당이나 우리나 똑같을 것”이라며 “무죄추정의 원칙을 감안한다면 사실 그런 당헌은 위헌일 수 있는데 사법부에서 누구도 문제제기를 안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영역이고 정당이 알아서 할 문제이기 때문에 법원이 과도한 개입을 안 하는게 지금까지의 관례이고 전통”이라며 “소중히 지켜온 그 선을 이번에도 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정 위원장은 “당의 율사들이 어제 모여 탄탄하게 법리검토를 끝냈고 내일 심리에 당당하게 임할 것”이라며 “(당헌ㆍ당규 개정을 통해) ‘비상상황’ ‘최고위 기능 상실’에 대한 모호성이 완전히 해소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각 판단을 자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경희.김하나(amato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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