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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이재명, 민생으로 사법리스크 돌파…"주1회 현장 최고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광주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 이후 광주 서구 양동시장을 방문해 상인들과 만고 있다. 이 대표는 향후 매주 한 차례씩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민생 행보를 벌일 예정이다. 연합뉴스

추석 연휴 직전 검찰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생 의제로 보폭을 넓히고 있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12일 중앙일보 통화에서 “매주 한 차례씩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 대표가 직접 국민들의 민생 현장을 찾아 입법·예산 요구를 청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2일 광주에서 첫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전통시장을 찾아 추석 상차림 물가를 직접 점검했다. 그 전날에는 하루 일찍 광주를 방문해 ‘더 나은 민주당 만들기’라는 주제의 타운홀 미팅에 참석했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16일 전북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정기국회 예산심사를 앞두고 자치단체장들과 예산정책협의회도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행보는 “민생은 당 대표, (검찰의) 탄압은 윤석열 정부 정치탄압 대책위 중심으로 대응한다”(박범계 대책위원장)는 투 트랙 기조에 따른 것이다. 이 대표가 8·28 전당대회 수락 연설에서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마지막 끝도 민생”이라고 외친 만큼, 직접 민생 의제를 앞세워 정기국회를 주도하겠다는 뜻도 담겼다. 이 대표 측 핵심 의원은 “검찰이 말꼬투리를 잡아 기소한 건 재판에서 법리적으로 풀어갈 문제고, 민주당은 제1당으로서 정기국회 때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며 “민생 문제에 집중하자는 게 이 대표의 생각”이라고 밝혔다.

기초연금 40만원 증액, 지역화폐 예산 복원 추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윤석열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정말로 이것이 국민을 위한 예산인지, 고통받는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걱정이 많다"고 직격했다. 뉴스1

이 대표 측에서 우선 입법과제로 거론하는 건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증액하는 복지정책 확대다. 이 대표는 최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노인 일자리 예산 삭감 문제를 언급한 뒤 “어르신께 한 달에 40만원씩 드리는 건 꼭 하고 싶다”며 기초연금 인상 의지를 드러냈다고 한다.

기초연금 증액은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에도 포함됐다. 이 의원 측 관계자는 “아동수당 확대 역시 지난 대선의 공통공약이었다”며 “우선 여야 이견이 거의 없는 정책의 공동 추진을 제안하고, 응답이 없으면 제1당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정기국회에서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가 2023년 예산안에서 삭감한 ▶영구임대주택 ▶지역화폐▶청년·노인 일자리 예산은 이 대표가 벼르는 대목이다. 이 대표는 지난달 31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정부의 예산안은 비정하다는 느낌 외에는 표현할 길이 없다”며 “국회 다수 의석을 가지고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책임져야 하는 공당의 입장에서, 철저하게 예산 심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전액 삭감된 지역화폐 예산은 정기국회 예산심사에서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지역화폐는 이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기본소득과 함께 자신의 정책 트레이드마크로 내세웠던 정책이기도 하다. 민주당의 서울 지역 의원은 “연휴 기간 전통시장에 가보니 온누리상품권이 없어진다고 아우성이었다”며 “여야의 최대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법리스크는 여전히 변수…여론조사 52.5% “표적수사 아냐”

다만 이 대표의 ‘민생 우선’ 노선이 순항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전망이 엇갈린다. 이 대표는 추석 직전에도 재차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해 언제든 초당적 협력을 하겠다. 여당이 함께하는 것도 좋다”며 민생을 의제로 한 회동을 요구했으나, 여전히 대통령실은 뚜렷한 응답이 없는 상태다.

코리아리서치가 MBC 의뢰로 지난 7~8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등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유포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에 대해서 '법적 절차에 따른 것이고, 표적수사가 아니라고 본다'는 응답이 52.3%로 나왔다. '야당 대표에 대한 표적수사로 문제가 있다'는 답변은 42.4%였다. 사진 MBC 캡처

게다가 이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에 대한 여론이 “정당하다”는 쪽이 높다는 점도 부담이다. MBC·코리아리서치 조사(7~8일)에선 ‘법적 절차에 따른 것으로 표적 수사는 아니다’라는 응답이 52.3%로 ‘야당 대표에 대한 표적수사로 문제가 있다’는 답변(42.4%)보다 많았고, SBS·넥스트리서치 조사(8~9일)에서도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라는 응답(50.3%)이 ‘야당 탄압을 위한 정치 보복 수사’ 의견(42.1%)보다 다수였다. (※자세한 사항은 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이와 관련해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저희 당 내부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대표에 대한 수사·기소가 부당하고 편파적이라는 것에 호응하는 여론이 높게 나왔다”(조정식 사무총장)고 주장했다. ‘최근 언론사 여론조사에서 이 대표 수사가 적법했다는 의견이 과반 이상이었다’는 지적에 대해선 뚜렷한 언급이 없었다.



오현석(oh.hyunseok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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