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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기차에 흔들리는 한·미 동맹, 미국이 답할 차례다


(워싱턴=뉴스1) 김현 특파원 =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7일(현지시간) 워싱턴DC 미 무역대표부(USTR) 청사에서 캐서린 타이 대표와 면담 후 특파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날 안 본부장은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와 관련해 미 무역대표부(USTR)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양자간 협의 채널을 개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워싱턴 특파원단 제공) 2022.9.8/뉴스1

엄청난 사회적 비용 치렀던 한·미 FTA 준수를
가치동맹 지켜내려는 한국 정당하게 대우해야

한·미 양국 정부가 미국의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의 채널을 가동하기로 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한국 통상교섭본부 간에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으로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한국산 전기차 문제를 풀기 위한 공식 절차가 시작됐다.

미국의 한국산 전기차 차별은 명백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위반이다. 보조금 등에서 상대국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말라는 ‘내국인 대우’ 조항에 어긋난다. 통상 당국은 미국의 FTA 위반을 당당하게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한·미 FTA 협상과 재협상, 국회 비준을 둘러싸고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치렀다. 2006년 노무현 정부에서 협상을 시작해 5년9개월이나 지나 이명박 정부 때 국회를 통과했다.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의 격렬한 반대로 국회 상임위 회의장에선 해머와 쇠지렛대가 등장했고, 본회의장에선 최루탄이 터졌다. 한·미 FTA는 하나의 협정을 넘어 세계로 향하는 통상과 개방국가 한국으로 거듭나는 고통스러운 과정이었다. 미국의 노골적인 FTA 위반을 좌시할 수 없는 이유다.

윤석열 정부에서 복원한 한·미 동맹의 기반이 흔들릴 위험성도 있다.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안보·경제 동맹에서 기술·가치까지 공유하는 ‘글로벌 전략동맹’으로 한·미 동맹이 업그레이드됐다고 선언했다. 한국은 주요 무역 파트너인 중국의 반발을 무릅쓰고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 참여했고, 한국 대기업은 앞다퉈 미국 현지에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올해 미국 일자리에 가장 많이 기여한 외국 기업은 한국이다. 한국 기업은 대미 투자로 3만5000개의 일자리를 미국에 선사했다. 미국이 가치동맹 한국과 일자리 도우미 1위인 한국 기업의 뒤통수를 친 셈이다.

정부는 이달 중순 유엔총회를 계기로 열릴 것으로 전망되는 한·미 정상회담과 이달 하순 방한하는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과의 만남에서도 미국에 한·미 FTA 준수와 함께 한·미 동맹의 신뢰를 저버리지 말 것을 강력하게 주문해야 한다. 이번에 미국의 한국산 전기차 차별을 시정하지 못하면 앞으로 반도체 등 다른 산업에서도 비슷한 피해가 속출할 수 있다.

미국 중간선거 등으로 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 외국차가 주로 혜택을 가져가는 우리의 전기차 보조금 체계를 손보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올 상반기 미국산 전기차에 지급된 한국 정부의 보조금은 448억원이었다. 세계 각국은 자국 전기차 육성을 위해 차별적인 보조금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 기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우리도 전기차 보조금 제도를 보완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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