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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재명 대표 기소…법과 원칙만 따르길

선거법위반 혐의로 8일 오후 불구속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날 오전 서울 용산역에서 추석 귀성객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야당, 조사 협조 않다가 기소되니 “탄압”
검경, 법 앞에 특권 없다는 원칙 지켜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면서 “야당 탄압을 멈추라”는 민주당 인사들의 목소리가 커졌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역사상 유례없는 정치 기소”라고 각을 세웠다. 다른 의원 10여 명은 서울중앙지검을 항의 방문해 “부당한 기소”라고 반발했다.

민주당과 이 대표는 검찰의 기소 결정이 합당한지 따지기 전에 수사 과정에서 보여준 자신들의 모습을 되돌아봐야 한다. 이 대표는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담당자였던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성남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발언했지만 이후 해외에서 함께 찍은 사진 등이 공개됐다.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지난해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발언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됐다.

그는 이런 의혹들에 대한 검찰의 서면조사에 응하지 않다가 출석을 요청받고 검찰청에 나가야 할 시간을 하루 앞두고서야 뒤늦게 서면답변서를 제출했다. 선거법상 공소시효가 오늘까지인 점을 감안하면 수사 협조는 고사하고 자신이 누려야 할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했는지 의문이다. 이 대표가 수차례 밝혔듯 혐의가 없고 정당하다면 당당하게 검찰의 출석요구에 응했어야 했다. 그게 아니라면 서면조사 일정에 맞춰 답변서를 제출해 검찰이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갖게 하는 것도 방법이었다. ‘방탄 배지’(국회의원), ‘방탄 갑옷’(당 대표)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무엇인지 자문해 보길 바란다.

현재까지 기소된 이 대표의 혐의는 그가 받고 있는 다른 의혹들에 비하면 크지 않다. 백현동·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측근인 이화영 킨텍스 사장에 대한 수사 역시 본격화되고 있다. 이런 수사에서도 이 대표와 민주당은 수사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으면서 정권과 수사기관을 향한 비판으로 일관할 태세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미흡한 조사를 수사기관과 정권이 야당을 탄압한다는 주장의 가장 큰 근거로 들고 있다. 김 여사의 주가 조작 및 허위 경력 기재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김건희 특검법’도 당론으로 발의했다. 비리 의혹 수사가 정쟁으로 덮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런 때일수록 검찰과 경찰은 법 앞에선 그 누구도 특권을 누릴 수 없다는 원칙을 실행해야 한다. 법과 원칙대로 수사하고, 의견이 다르면 법정에서 다투면 된다. “살아 있는 권력의 죄는 덮고 야당에 대해선 없는 죄도 만들기 위해 바닥 긁기도 모자라 땅굴까지 팔 기세”(박홍근 원내대표)라는 식의 비판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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