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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전기차 차별’ 논의기구 구성 합의…시점은 미정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오른쪽)이 7일 워싱턴DC 미 무역대표부에서 캐서린 타이 USTR 대표와 악수를 나누며 인사하고 있다. [사진 산업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7일(현지시간)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를 논의할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안 본부장은 이날 워싱턴DC에서 캐서린 타이 USTR 대표와의 면담 직후 기자들을 만나 “USTR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양자 간 협의 채널을 개시하기로 합의했다”며 “양자 간 협의체 구성을 오늘 (합의)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를 개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USTR은 한 시간 뒤 배포한 발표문에서 “두 사람은 전기차 문제에 관한 관여(engagement) 채널을 열어놓기로 약속했다”고 전했다.

외교에서 관여는 통상적으로 상대방과 대화를 이어가며 문제에 관계하고 참여한다는 의미다. ‘협의체 구성’보다는 느슨한 형태로 인식된다. 한·미가 서로 다른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전기차 문제를 둘러싼 온도 차가 있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한·미 간 논의 채널이 언제 가동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안 본부장은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협의할 것”이라면서도 구체적인 협의 개시 시점을 묻는 말에는 답하지 않았다. 안 본부장은 미국 정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발효해 북미(미국·캐나다·멕시코)에서 최종 조립한 전기차에만 세제 혜택을 주고 한국을 비롯한 외국산 전기차를 배제한 데 대해 항의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이다.

안 본부장은 8~9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에서 열리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장관급 회의에도 참석한다. 지난 5월 출범 후 첫 대면 장관회의에 14개 회원국 장관이 모두 참석한다. 이번 회의에서 미국은 참가국들과 함께 식량·공산품 등과 관련한 글로벌 공급망을 강화하고 글로벌 무역 규범에 바탕한 경제 질서를 구축하자고 강조하며 중국에 대한 견제 입장을 분명하게 드러낼 전망이다.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 16일 회의=외교부와 국방부는 8일 “제3차 한·미 외교·국방(2+2)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가 오는 16일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미는 2018년 1월 이후 4년8개월 만에 EDSCG 회의를 갖는다. 이번 회의에 한국에서는 조현동 외교부 1차관과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미국에서는 보니 젠킨스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 차관과 콜린 칼 국방부 정책차관이 수석대표로 나선다. 확장억제는 동맹국이 적대국의 핵 공격 위협을 받을 경우 미국이 핵우산, 미사일방어체계, 재래식 무기를 동원해 미 본토와 같은 수준의 억제력을 제공한다는 개념이다.



박현영.이승호(park.hyu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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