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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김건희 특검법'에…진중권 "이재명 물타기, 현실성 없다"

진중권 작가. 사진 CBS 한판승부 유튜브 캡처
진중권 작가는 더불어민주당의 ‘김건희 특검법’ 추진을 두고 “‘이재명 물타기’를 위한 것 아니겠냐”며 “현실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진 작가는 7일 밤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민주당의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 조항 중 파견 공무원 가운데 3분의 1 이상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직원으로 구성한다는 조항에 대해 진행자로부터 ‘공수처 공무원 별로 없지 않나’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허위 경력 기재’ ‘뇌물성 후원’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민주당은 또 김 여사의 고가 액세서리 논란과 관련해 공직자 재산 신고 누락 의혹을 제기하며 윤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에 추가 고발했다.

법안은 특검보 4명과 파견 검사 20명을 포함해 100여 명 규모로 꾸리도록 하되, 특검팀에 파견되는 공무원 가운데 3분의 1 이상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소속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꾸려진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최순실 특검(105명)’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에 대해 진 작가는 “인원이 엄청나지 않나. 이게 부풀리는 것”이라며 “정말 민주당이 사법적 사안이고 정의를 위해 단죄해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해서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이재명 물타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렇다 보니 현실성이 없다”고 평가했다.

그는 특검팀 규모에 대해 “남아 있는 것도 대단한 사항은 아니지 않은가. 그런데 꾸려진 걸 보면 최순실(본명 최서원) 특검 규모”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시효가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도 모르는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진 작가는 “철저하게 정치적 사안”이라고 지적하며 “대선 때 나왔던 것의 연장전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일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국민의힘이 위원장인) 법사위를 통과할 수 있겠나”라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어쩔 건가”라고 반문했다.

과반 이상 의석수를 가진 민주당이지만 현재 국회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고 있어 첫 관문인 상정부터 난관이 예상된다. 만일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김건희 특검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하지만 그럼에도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 당론 채택’이라는 강수를 둔 배경에는 추석 밥상 민심 여론전에 밀릴 수 없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배재성(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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