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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전기차 보조금 문제 심각성 이해, 조속히 풀어가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왼쪽)이 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국회의사당에서 에이드리언 스미스 미 하원의원과 면담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산업통상자원부]
방미 중인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6일(현지시간) 한·미 정부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전기차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한국산 자동차가 제외된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안 본부장은 이날 브라이언 디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면담 후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그동안 조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 정부의 문제 제기를 이해한다면서도 의회가 법을 제정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는 입장인 듯한 분위기였으나 이날 면담에서는 기조가 달랐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본부장에 따르면 디스 위원장은 “이 문제가 비단 현대차에 국한된 사인이 아니고 양국 간 경제통상 관계의 신뢰와 관련된 문제라는 심각성에 대해 백악관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조속히 풀어가자”고 했다. 안 본부장은 이어 “(미국 측 태도는) 협의해보자면서 시간만 끄는 게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안 본부장은 ‘전기차 문제가 해결 안 되면 반도체 관련 ‘칩4’ 회의나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협조가 힘들 수 있다는 입장을 미측에 전했느냐’는 질문에 “자세하게 설명할 순 없지만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충분히 전달했고 그쪽도 단순히 현대차 판매에 차별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의 수준이 아니라는 상황에 대해 충분히 인지했다”고 답했다.

안 본부장은 또 전기차 보조금이 세계무역기구(WTO) 통상규범 등에 위배된다는 정부 입장을 설명하면서 “우리뿐 아니라 유럽연합(EU) 등 여타 국가도 같이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이 상당히 부담을 가지고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안 본부장은 7일에는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은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 인터뷰에서 미국의 첨단산업을 지키기 위한 상무부의 성과를 설명하면서 지난 6월 대만 반도체 업체이자 세계 3위 웨이퍼 제조사인 글로벌웨이퍼스와 접촉한 사실을 언급했다.

당시 글로벌웨이퍼스는 지난 2월 50억 달러(약 7조원)를 들여 독일에 공장을 건설하려던 계획을 포기하고 대체 부지를 찾고 있었다. 러몬도 장관에 따르면 도리스 수 최고경영자(CEO)는 6월 전화 통화에서 러몬도 장관에게 “미국의 보조금이 없다면 건설비가 3분의 1 수준인 한국에 공장을 짓겠다”고 말했다. 이에 러몬도 장관은 약 1시간 동안 수 CEO를 설득했고, 글로벌웨이퍼스는 같은 달 27일 텍사스주 셔먼에 신공장 건설을 발표했다는 것이다.

러몬도 장관이 밝힌 사례는 미국 정부의 진정한 목적이 자국 산업 경쟁력 확보라는 점을 보여준다. 중국 견제를 위해 ‘칩4’ 반도체 동맹 등을 내세우지만, 반도체 국산화란 이익을 위해선 동맹국에도 가차 없는 행동을 보인다는 것이다.

최병일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제조업 부활을 노리는 미국으로선 자국 산업 이해를 위해 앞으로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같은 무리한 법안을 들고나올 수 있다”며 “한·미 FTA를 체결한 한국은 FTA 규정을 들어 우리 목소리를 내고, 혼자 대처할 수 없으면 유럽연합(EU)·일본 등과 함께 미국발 리스크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박현영.이승호(park.hyu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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