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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식물·중복위원회 대수술…246개 통폐합 나선다

정부가 역할이 중복되거나 운영 실적이 낮은 정부위원회 246개를 폐지·통합한다. 정부는 위원회 정비를 통해 300억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행정안전부 한창섭 차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위원회 정비 방안’ 브리핑을 열고 “정비 대상으로 확정된 위원회는 246개”라며 “지난 6월 말 기준 (대통령·총리·부처 소속) 636개 위원회 중 약 39%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한 차관은 “예산 낭비와 비효율을 줄이기 위해 이런 방안을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정비 유형별로는 폐지 또는 비상설 회의체 등으로 전환이 166개(67%)고, 유사·중복 위원회 간 통합이 80개(33%)로 나타났다.

정비 사유로는 타 위원회와의 유사·중복(40%·98개)이 가장 많았다. 이어 운영 실적 저조(26%·64개), 단순 자문 성격(11%), 장기간 미구성(10%), 설치 목적 달성과 필요성 감소(10%), 민간위원 참여 저조(3%) 등의 순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일부 위원회는 위원을 위촉해 놓고도 회의를 거의 열지 않아 사실상 ‘식물위원회’와 다름없었다”고 말했다.

위원회 정비를 위해서는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 이에 각 부처가 이날부터 10일간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행안부는 관계기관 의견조회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달 중 국무회의에 일괄 상정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이외에도 새로 만드는 위원회는 5년 이내의 존속 기한을 두도록 행정기관위원회법을 바꿀 방침이다.



김민욱(kim.min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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