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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위원회 폐지 수순…총리실, 부처에 의견수렴 공문

지난해 10월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제5차 시민사회위원회 모습. 뉴스1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해 설치된 국무총리실 소속 시민사회위원회가 폐지 수순에 들어갔다.

7일 국무총리비서실에 따르면 비서실은 지난 1일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 폐지령안'에 대한 의견을 오는 8일까지 받는다는 공문을 보냈다.

총리비서실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목적으로 설치된 국무총리 소속의 시민사회위원회를 폐지하려는 것"이라고 공문에서 설명했다.

이어 "기일까지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은 정부가 시민단체를 지원해 활성화한다는 취지로 2020년 5월 시행됐으며, 시민사회위원회의 전신인 시민사회발전위원회는 2003년부터 운영됐다.

규정에는 국무총리 소속 시민사회위원회의 역할이 담겨 있다.

규정을 보면 중앙행정기관은 시민사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해야 하며, 시민사회 전반에 대한 지원 방안, 정책 수립 과정에서 시민사회와의 소통·협력 강화 등이 정책 수립의 기본 원칙이다.

시민사회위원회 폐지 움직임은 윤석열 정부 들어 모든 부처의 위원회를 30∼50% 줄이겠다는 방침에서 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정부가 시민사회단체를 지원하는 경로나 둘 사이 소통의 창구가 좁아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무총리비서실 관계자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이라며 "시민사회위원회는 그동안 참여 저조 등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이와 별도로 지난달 10일부터 정부의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 실태를 들여다보고 있다.





현예슬(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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