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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재명·김건희 수사, 국민과 다른 잣대 적용 안 된다

5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비상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표(오른쪽)와 정청래 최고위원이 얘기를 나누고 있다. 김경록 기자
이재명, 소환 불응하고 뒤늦은 서면 답변
김건희 사건, 무혐의 결론도 석연치 않아
대장동·백현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검찰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대신 서면진술서를 제출했다. 민주당은 “꼬투리 잡기식 정치탄압”이라며 “검찰의 출석 요구 사유는 서면진술 불응이었던 만큼 서면조사에 응했으니 출석 요구 사유가 소멸돼 출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동안 답하지 않고 있다가 검찰청에 나가야 할 전날 서면진술서를 제출하면서 내놓은 답변치곤 궁색하다. 이 대표는 지난달 19일 서면질문서를 받아 26일까지 답변해야 했으나 응하지 않았다. 공소시효가 9일 만료되기 때문에 검찰은 이 대표를 소환하지 못하게 됐다.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말했듯이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8월 선거일이 아닌 기간에 확성기를 사용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검찰 소환조사에 응한 뒤 기소된 것과도 비교된다.

이번 선거법 위반 수사는 이 대표 앞에 놓인 각종 수사의 소소한 부분일 뿐이다. 백현동 개발 사건의 경우 특혜 의혹 수사가 남아 있고, 대장동 개발사업과 성남FC 후원금 수사가 진행 중이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서는 쌍방울그룹이 수사를 받고 있다. 이 대표는 이들 수사에서도 검찰과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총선에 출마해 당선되고, 이후 당 대표에 오른 일련의 과정과 목적이 국회의원이라는 지위와 민주당을 자신의 방탄막으로 삼겠다는 의도 아니었느냐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이 대표의 이런 대응이 나오기까지 수사기관들의 원칙 없는 수사에도 책임이 있다. 민주당은 검찰과 경찰이 김건희 여사를 봐주기로 일관한다면서 특검법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실제 연이어 무혐의로 결론 나고 있는 김 여사 관련 사건에 대해 명확한 설명이 나오지 않고 있다. 경찰은 김 여사가 대학 강사나 겸임교원으로 지원하면서 경력을 허위로 기재했다는 의혹과 대선 과정에서 거짓 해명을 했다는 혐의, 그리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했다. 제대로 조사를 했는지, 했다면 어떤 답변을 받아 그런 결론을 냈는지 국민은 알 길이 없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관련자들을 기소한 지 9개월이 지나도록 김 여사를 조사했다는 소식이 없다. 오히려 기소된 이들의 재판 과정에서 김 여사가 관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더군다나 김 여사 일가가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과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가족이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대표와 김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수사기관은 법 앞에 그 누구도 특권을 누릴 수 없다는 명확한 원칙을 세우고 집행해야 한다. 그래야 비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정치도 바로잡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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