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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모욕' 유튜버 안정권씨 구속기소…檢 "이익 챙기려 욕설집회"

'문재인 전 대통령 모욕' 혐의 등을 받는 보수 성향 유튜버 안정권씨. 뉴시스
문재인 전 대통령과 그 가족을 모욕한 혐의 등을 받는 보수 성향의 유튜버 안정권씨가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6부(부장 손상욱)는 모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안씨를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또 검찰은 안씨가 대표인 인터넷 방송업체에서 경영지원본부장으로 일하는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안씨는 문 전 대통령 퇴임 직후인 5월 12일부터 같은 달 30일까지 경남 양산 평산마을 사저 인근에서 7차례 집회를 열면서 확성기를 이용해 48차례 욕설하는 등 문 전 대통령과 그 가족을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지난해 9월 말부터 올해 3월까지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후보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방하는 방송을 13차례 한 혐의도 받는다.

이 과정에서 A씨는 3차례 안씨와 함께 비방 방송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지난해 10~12월 선관위로부터 안씨 등에 대한 수사의뢰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안씨 등은 불법선거운동과 욕설 집회를 경제적 이익 추구 수단으로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안씨는 범행 영상을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방송 회사에 올리고 지지자들로부터 고액의 후원금을 송금받기도 했다.

검찰은 수사를 거쳐 안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발부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선거질서를 위협하는 비방, 욕설 방송, 타인의 기본권을 해치는 욕설 집회 등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은빈(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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