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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숙 여가장관, 한부모 가족과 간담회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한부모 가족을 만나 지원 정책 등을 논의하는 자리를 갖는다.

7일 여성가족부는 김현숙 장관이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가족센터에서 한부모 가족 및 현장 전문가들을 만나 한부모 가족의 어려움을 듣고,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현장 소통 간담회를 연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한부모 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 양육비 이행 지원 정책 개선 사항 등 그동안의 정책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한부모 가족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여성기업인 소통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간담회에는 강주현 서대문구 가족센터장, 권수정 해오름빌모자가족복지시설 원장, 김미애 국민의힘 약자와의동행위원회 위원장, 박리현 한국가온한부모복지협회 대표, 박복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박사, 배호중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박사, 이임조 한국한부모연합 대표 외 한부모가족 3명 등이 참석한다.

여가부는 그간 한부모 가족의 자녀 양육과 경제 활동 등을 지원해왔다. 올해 1월부터는 한부모 가족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 근로·사업소득의 30%를 공제해 대상을 확대하고, 6월부터는 저소득층 한시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시 아동양육비를 지원받는 한부모 가족을 포함했다. 8월부터는 긴급복지 생계 지원을 받는 한부모도 아동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 8월부터는 양육비 불이행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기준을 당초 채무액 5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감치 명령 결정 이후 3개월 이상 양육비 미지급자에게 출국금지 요청이 가능하도록 조처했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기준을 기존 중위소득 50%에서 75%로 확대해 양육 부모의 자녀 양육 부담을 낮췄다.

10월부터는 아동 양육비 지급 대상 소득 기준을 기존 중위소득 52%에서 58%로 확대할 예정이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중위소득 60%까지로 이를 더 넓히는 방안을 포함했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이번 간담회는 한부모 가족의 이야기를 들을 소중한 기회”라며 “적극적으로 한부모 가족 지원을 확대하고 양육비 이행 지원을 강화해 어떤 가족도 소외되지 않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수연(ppangsh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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