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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제도발전위원회' 첫 회의...경찰대 개혁 등 다룬다

경찰대 개혁과 경찰 현장대응 능력 강화방안 등을 다룰 국무총리 소속 ‘경찰제도발전위원회’(경발위)가 6일 정식 출범했다. 행정안전부는 경찰의 민주적 통제를 위해 경찰국을 신설하면서 경발위 구성을 추진해왔다. 경발위는 박인환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를 위원장으로 15명의 당연직(부처)·위촉직(민간) 위원으로 꾸려졌다. 활동기간은 내년 3월 5일까지 6개월이며 필요에 따라 6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국무총리 소속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첫 회의가 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렸다. 이수민 기자
민간위원 70% 법조인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부처 위원으론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을 비롯해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조성주 인사혁신처 차장, 우종수 경찰청 차장, 서승진 해양경찰청 차장 등 5명이 참여했다. 민간 위원은 행정안전부 추천 3인, 경찰청 추천 3인(국가경찰위원회 추천 포함)에다 해양경찰청·해양수산부·대한변호사협회·법원행정처에서 각각 추천한 인사 한 명씩을 더해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민간 위원 10명 중 7명이 판·검사 출신이나 법학과 교수 등 법조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이 중에는 특히 ‘경찰권 통제 필요성’을 주장해온 김태규 변호사와 문재인 정부의 ‘검수완박’을 강하게 비판해온 김민호·박인환 변호사도 포함됐다. 이를 두고 행안부 안팎에서는 “경찰 발전을 논하는데 대다수를 법조인으로 구성한 것이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봐야 한다”며 “(행안부 내) 경찰국 설치 당시 (정부조직법 개정이 아닌) 시행령 개정으로 추진한 것을 두고 위법성 논란이 일었던 만큼 경발위 권고안에 대해서는 법리적 근거를 탄탄히 하겠단 뜻 아니겠냐”고 말했다.

경찰 출신 전체 4명, 경찰대는 1명
민간 위원 중 경찰 측 입장을 대변할 것으로 보이는 인사로는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윤동호 국민대 법학 교수,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 교수 등이 있다. 특히 김·이 교수는 언론을 통해 경찰국 신설에 대해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다만, 민간·부처 위원 통틀어 경찰 출신은 현직 경찰 2명을 포함해 4명이고 경찰대 출신은 이 교수 한 명뿐이다. 일각에서는 “경발위 핵심 의제 중 하나가 ‘경찰대 개혁’인데 경찰대 출신은 단 한 명이라는 게 이해가 안 간다”는 의문이 제기됐다.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총리 소속 경찰제도발전위원회 1차 회의를 마치고 박인환 위원장이 회의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에 대해 박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시민을 대하는) 현장 경찰 중에선 경찰대 출신이 드물다”며 “경찰제도발전에 대해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자리인 만큼 ‘기울어진 운동장’이라 생각하진 않는다”고 밝혔다.

현장 대응 강화 등 ‘주요 안건’
경발위는 이날 첫 회의를 열었다. 주요 안건에 대한 대략적인 논의가 이뤄졌다고 한다. 박 위원장에 따르면 위원들은 ▶자치경찰제의 효율적 운영 방안 및 자치경찰 분과위원회 설치 ▶국가경찰위원회 개선 방안 ▶경찰 현장 대응 능력 강화 ▶경찰 처우 개선 ▶경찰대 개혁 등 경찰제도 관련 전반적인 사안에 대해 다루기로 했다.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총리 소속 경찰제도발전위원회 1차 회의를 마친 위원들이 모여 있다. [연합뉴스]

특히 박 위원장은 “그간 언론을 통해 현장 출동에 미숙했던 경찰관들의 모습이 여러 번 노출됐다”며 “(자문위 권고안 내용 외에도) 현장 경찰 역량 강화 방안에 중점을 두고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또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개인적인 입장임을 전제로 “국민 입장에선 수사기관이 복잡하게 나뉘어 있다 보니 고소장 하나 접수할 때조차 애를 많이 먹는다”며 “수사권 조정 문제 역시 한 번 다룰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해경 소관 부처를 해수부에서 행안부로 옮길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해경 역시 다 같은 경찰이기 때문에 굳이 해수부와 행안부에 따로 둘 필요가 있을까 싶다”며 “충분히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행정안전부 소속 국가경찰위원회와 경발위의 기능상 차이를 묻는 말에 그는 “현행법상 경찰 조직이 국가 경찰과 자치 경찰로 이원화돼 있는데 국경위는 국가 경찰만 담당하는 조직”이라며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왔던 경찰 제도를 바탕으로 자치 경찰까지 포함한 정책적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수민(lee.sumi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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