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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칠상팔하' 원칙 어떻게 적용할까

시진핑, '칠상팔하' 원칙 어떻게 적용할까



(홍콩=연합뉴스) 윤고은 특파원 = '67세는 유임하고 68세는 은퇴한다'.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 대회)가 열리는 시점에서 최고 지도부 인사에 적용되는 불문율인 '7상8하'(七上八下) 규정이다.
2002년 제16차 당 대회 때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진 이 불문율은 중국 공산당이 수십 년간의 정치적 혼란 끝에 안정적인 최고 지도부 교체를 보장하기 위해 확립했다.
그 덕에 1921년 공산당 창당 이래 처음으로 2002년 질서정연한 권력 교체가 이뤄진 것으로 평가받는다.
이후 17차, 18차 당 대회에서 공산당 지도부인 중앙위원회 정치국(25명)의 모든 위원은 68세 이상이면 은퇴했다.
개혁파 언론인인 저우루이진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전 부총편집장이 2008년 "놀라운 발전"이라고 묘사하는 등 많은 이들이 '7상8하' 규정에 대해 당의 예측불가능한 정치가 좀 더 안정적인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환영했다.
그러나 해당 규정은 2016년 시진핑 국가주석이 당의 '핵심'으로 불리기 시작하면서 흐릿해졌고, 오는 10월 16일 20차 당 대회에선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가 궁금증을 낳고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5일 전했다.
SCMP는 "69세인 시 주석이 3연임에 나서면서 7상8하 규정의 첫 번째 예외가 된 상황에서 다른 24명의 정치국 위원 중 그러한 예외의 혜택을 받을 위원이 있을까에 관심이 쏠린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부분의 전문가는 정치국 수준에서 7상8하 규정을 깬 특권은 시 주석에게만 적용될 것이라고 봤으나 대외 환경이 지극히 어려운 상황에서 왕이(68)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같은 이에게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최고 지도부인 정치국 상무위원회(7명) 구성원 중에서는 시 주석을 제외하고 한정(68) 부총리, 리잔수(72)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이 은퇴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이외 정치국 위원 중에서는 양제츠(72), 쑨춘란(72), 왕천(72), 류허(70), 쉬치량(70), 장여우샤(72), 양샤오두(69), 천시(69), 궈성쿤(68) 등 9명이 은퇴 연령에 해당한다.
미국 버크넬대 주즈췬 중국연구소 소장은 "은퇴 연령에 도달한 대부분이 20차 당대회에서 교체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 공산당 중앙당교 기관지 학습시보의 전 편집장으로 현재 뉴욕 싱크탱크 '중국전략분석'에서 일하는 덩위원(鄧聿文)도 은퇴 연령 규정이 대체로 적용될 것이라며 "장점은 시 주석을 제외한 모든 이에게 규정이 공평하게 적용된다는 것이고 단점은 아직 일할 역량이 되는 이들이 퇴임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시카고대학의 정치학자 양다리(楊大力)는 은퇴 연령이 65세인 장관급에서도 은퇴 규정이 꽤 엄격히 지켜진 점을 고려할 때 시 주석이 최고 지도부에 대해서도 은퇴 연령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그는 "장관급에서 은퇴 규정은 대체로 지켜졌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의사결정 비용이 급격히 상승하기 때문"이라며 "중국 체제에는 부총리, 부부장 등 많은 부관이 있어 공석을 메우는 것은 쉬운 일이다. 인재가 부족한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일부 장관급은 65세 생일이 되면 더 이상 일할 필요가 없다는 공식 통지를 받는다고 SCMP는 전했다.
주 소장은 시 주석과 당 앞에 놓인 진짜 도전은 시 주석 후계자를 뽑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문제는 시 주석이 5년만 더 할 것이냐 무기한으로 자리를 지킬 것이냐이다"며 "결국 5년이나 10년 후 어떻게 권력을 평화롭게 이양하느냐의 문제로 귀결되는데 현재로서는 뚜렷한 후계자가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 30년간 최고 지도자의 뚜렷한 후계자는 최고 지도자의 두 번째 임기 때 정치국 상무위원회에 합류했다. 시 주석과 전임자 후진타오 역시 부주석으로서 정치국 상무위원회에 입성한 뒤 주석 자리에 올랐다.
그러나 현재 정치국 상무위원회에는 향후 오랜 기간 그러한 절차를 밟을 만큼 젊은 잠재적 후보가 없다.
주 소장은 "권력의 안정적이고 순조로운 이양을 보장하기 위해 당은 20차 당대회 직후 차세대 지도부를 발굴,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prett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윤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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