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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서 아파트 분양…박영수 전 특검 딸, 주택법 위반 송치

박영수 전 특별검사. 경찰은 지난 2일 화천대유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은 박 전 특검의 딸을 주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연합뉴스]
경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대장동 아파트를 특혜 분양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딸 등을 주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긴 것으로 5일 확인됐다. 화천대유가 공모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박 특검의 딸 등에게 임의로 아파트를 분양한 것이 문제가 있다고 본 것이다.
경찰은 또 자신의 선거캠프 출신을 산하기관에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했다는 혐의를 받는 은수미 전 경기 성남시장 등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임의로 아파트 분양…박 특검 딸 등 3명 송치
노규호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부장은 5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2일 주택법 위반 혐의로 박 전 특검의 딸 박모(41)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박씨에게 아파트를 분양해 준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와 박씨와 같은 경위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이 대표의 지인 A씨 등 2명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박씨는 지난해 6월 화천대유가 보유하고 있던 성남시 대장동 ‘판교 퍼스트힐 푸르지오(A1·2블록)’ 아파트 한 채(84㎡)를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분양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화천대유가 직접 시행한 이 아파트는 2018년 12월 분양됐다. 당시 전체 529가구 중 142가구가 미분양돼 2019년 2월 무순위 청약을 진행했는데 142가구 중 최종 97가구만 계약됐고 나머지 24가구를 시행사인 화천대유가 가져갔다.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2015년 8월 화천대유에 입사한 박씨는 지난해 6월 회사를 통해 이 아파트를 초기 분양가인 7억~8억원에 분양받았다. 이 아파트의 현재 시세는 17억원이 넘는다. 이를 두고 화천대유가 일부러 2년 넘게 분양권을 가지고 있다가 직원에게 저렴하게 분양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박씨는 지난해 10월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회사가 보유한 잔여 세대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특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박씨가 아파트를 분양받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주택법상 분양 계약이 해지돼 미분양으로 전환된 아파트는 공모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화천대유는 공모 절차 없이 박씨에게 임의로 아파트를 분양해 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박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대표가 지인인 A씨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아파트를 분양해준 사실을 확인하고 함께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박씨가 아파트를 분양받은 과정의 위법성을 조사해달라는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한 결과 국토부 등의 자문을 거쳐 주택법 위반 문제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며 “화천대유가 아파트 분양 후 박 전 특검에게 대가를 받았는지 등에 대해선 현재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현도서관 부정채용’ 은수미 전 성남시장 등 18명 송치
은수미 전 성남시장에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은 현재 재판을 받는 은 전 시장의 선거캠프 상황실장이던 이모 씨와 성남시 전 인사부서 과장 전모 씨, 서현도서관에 부정 채용된 캠프 자원봉사자 7명 등 17명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입건해 함께 검찰에 넘겼다.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지난달 22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등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스1

은 전 시장은 2018년 말 자신의 선거캠프에서 일했던 자원봉사자들이 성남시립 서현도서관에 공무직(옛 무기계약직)으로 부정 채용되는 데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위탁·운영하던 서현도서관은 은 전 시장 취임 이후 돌연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경찰은 은 전 시장이 자신의 선거캠프 자원봉사자들을 부정 채용하기 위해 자신의 직권을 남용해 도서관 운영방식을 바꾼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씨와 전씨 등은 은 전 시장 캠프 자원봉사자 7명의 응시번호를 면접관에게 전달, 서현도서관에 채용될 수 있도록 힘쓴 혐의로 이미 기소돼 2심에서 각각 징역 1년 6월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법카 사건 이재명 불송치…대통령 취임식 경찰관 수사 배제
한편 경찰은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2월 “이 대표가 배우자 김혜경씨의 수행비서로 삼기 위해 전 경기도청 전 사무관(5급) 배모씨를 채용했다”며 국고손실 등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김씨와 배씨에게 업무상 배임과 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지난달 30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하지만 이 대표에 대해선 “배씨의 경기도 채용 절차에 문제가 없고, 채용 후 배씨가 일부 공무원 업무를 수행한 것을 확인했다”며 국고손실 죄 등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봤다. 경찰 관계자는 “법인카드 관련 의혹도 이 대표와의 연결고리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기남부청이 아직 수사 중인 이 대표와 관련된 사건은 ^성남FC 후원금 의혹,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자택 옆집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합숙소 의혹, ^대장동 관련 성남시의회 로비 의혹, ^장남 불법도박 및 성매매 의혹 등이다. 윤석열 대통령 처가가 관련된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노 수사부장은 공흥지구 수사 경찰관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것에 대해 “공정한 수사를 위해 해당 경찰관을 수사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최모란(choi.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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