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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일본, 자국산 전기차 차별 우려 미국에 제기…"WTO와 양립 불가"

발디스 돔브로우스키스 EU 통상담당 집행위원. EPA=연합뉴스

유럽연합(EU)과 일본 정부가 북미에서 최종 조립한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에만 세제 혜택을 주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자국산 전기차를 차별할 소지가 있다는 우려를 미국 정부에 제기했다.

발디스 돔브로우스키스 EU 통상 담당 집행위원은 지난 1일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통화에서 IRA에 신설된 세제 혜택 규정에 따라 유럽산 전기차가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된 문제를 제기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EU 집행위원회는 "EU는 기후 행동(climate action)에서 미국과 긴밀히 협력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친환경적 조치(green measures)는 차별적 방법, WTO와 양립하지 않는 방식으로 설계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USTR은 발표문을 통해 타이 대표와 돔브로우스키스 집행위원이 양국 간 여러 현안과 함께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전기차 세제 혜택 관련 문제를 논의했다고만 언급했다.

지난달 상·하원을 통과하고 조 바이든 대통령 서명으로 발효한 IRA는 미국·캐나다·멕시코에서 생산한 전기차 등을 구매하는 미국 소비자에게 최대 7500달러의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EU, 일본, 한국 등에서 만들어 미국으로 수출한 전기차는 대상에서 배제됐다.

EU는 IRA 법안 통과 전부터 유럽에서 제조한 자동차에 대한 차별 문제를 제기해 왔다.

미국 의회가 IRA의 전신인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 법안을 논의할 당시인 지난해 12월 돔브로우스키스 집행위원은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와 미치 매코널 공화당 원내대표에게 서한을 보내 세제 혜택이 유럽 자동차 제조사를 부당하게 차별하고 국제 통상 규범 위반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미국과 EU 관계에 "마찰"을 일으키고 "무역장벽"을 세울 수 있다고 비판했다.

미리엄 가르시아 페러 EU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IRA 법안의 하원 통과 직전인 지난달 11일 기자회견에서 보조금 정책이 해외 자동차 회사를 차별하고 세계무역기구(WTO) 규범과 상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가르시아 대변인은 "우리는 이것이 차별적이라고 생각한다. 미국 내 생산자와 외국 생산자를 차별하고 있다"면서 "당연히 이는 WTO와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주요 전기차 제조국인 일본도 꾸준히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주미일본대사관 대변인은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IRA에 따른 보조금 영향을 세부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우리는 더 회복력 있는 공급망 구축을 위한 일·미 양국 간 논의가 진전되는 가운데 이런 조치가 나온 것을 매우 우려한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또 "우리는 이번 조치가 WTO와 부합하는지 의구심이 있다"면서 "우리의 우려를 모든 가능한 경로를 통해 미국 정부에 전달해왔으며 EU를 포함한 다른 파트너와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고위 당국자가 미국으로 달려가 정부와 의회를 상대로 직접 설득에 나선 한국과 달리 EU와 일본은 전화 통화와 현지 공관 차원 대응으로 상대적으로 차분한 모습이다.

한국 전기차 차별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한 한국 정부대표단의 안성일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는 길에 공항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 정부는 지난달 29일 안성일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 손웅기 기획재정부 통상현안대책반장, 이미연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장 등으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을 워싱턴에 파견해 뒤늦게 행정부와 의회를 상대로 로비 총력전을 시도했다.

지난 1일 하와이에서 열린 한·미 안보실장 회담에서는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게 입장을 전달하는 등 미국에 전방위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오는 5∼7일에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워싱턴을 방문해 타이 대표를 비롯한 정부 및 의회 인사 등과 만날 계획이다.

정부는 현대자동차가 조지아주에 짓는 전기차 공장이 오는 2025년 완공되는 점을 고려해 이때까지 해당 조항 시행을 유예하고, 보조금 지급대상을 결정하는 완성차 최종 조립국에 북미뿐 아니라 한국 등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을 포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입법이 완료되고 법이 발효된 후여서 한국 정부의 요구가 받아들여질지 미지수다.



박현영(park.hyu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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