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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항철도 손실보조금, 민간 투자금보다 6300억 더 많다

공항철도 열차. 사진 공항철도
인천공항철도에 정부가 지난해까지 지급한 손실보조금 총액이 민간사업자가 투자한 금액보다 6300억원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항철도는 국내 민자 SOC(사회간접자본) 2호 사업이자 민간투자로 건설된 첫 번째 철도다.

4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인천공항철도 보조금 지급현황’에 따르면 정부가 최소운영수입보장((MRG, Minimum Revenue Guarantee)과 비용보전 등의 명목으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공항철도에 지원한 보조금은 모두 3조 6428억원이다.

이는 공항철도의 민간투자비 3조 110억원보다 6318억원이나 많은 액수다. 공항철도는 총 사업비 4조 995억원 가운데 정부가 1조 885억원을 부담했고, 나머지 3조 110원을 민간사업자가 조달했다.

최소운영수입보장은 실제 수입이 정부와 민간사업자 간 협약에서 미리 정해놓은 액수에 미치지 못할 경우 정부가 일정 부분까지 차액을 메워주는 방식이다. 국내 민자 SOC 1호 사업인 인천공항고속도로 건설 때 처음 도입됐다.

익명을 요구한 교통 전문가는 "당시 국내에선 민자사업이 생소한 데다 손실 가능성이 커 보여 참여를 주저하는 기업이 많았다"며 "이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MRG를 도입한 것"이라고 말했다.

공항철도는 2007년 1단계 개통(인천공항~김포공항) 때부터 수요 부족 탓에 1000억원이 넘는 보조금이 발생했다. 개통 초기 하루에 20만명 넘게 이용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 수요는 채 10%에도 못 미쳤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은 계속 이어져 2013년에는 보조금 규모가 2959억원까지 치솟았다. 당시는 협약상 수요가 하루 53만명이었지만 실제로는 30%가 조금 못 되는 15만 8000명 정도에 불과했다.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손실보조금은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합계

보조금 부담이 급속히 늘어나자 정부는 지난 2015년 6월 사업 재구조화를 통해 기존 최소운영수입보장 대신 비용보전방식(SCS, Standard Cost Support)으로 바꿨다.


운영수입이 협약상 수입이 아닌 실제 운영비용(차량 운영비+ 인건비+차입금 원리금 상환 등)에 못 미칠 경우 차액을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당시 정부는 “최소운영수입보장 방식을 유지한다면 향후 운영보장 기간까지 15조원가량 지원이 필요하지만, 비용보전방식에선 7조원이 절감된 8조원 정도면 된다”고 밝힌 바 있다. 공항철도의 민자 운영기간은 개통 후 30년이다.

그러나 비용보전방식으로 전환한 뒤에도 정부의 보조금 부담은 상당하다. 2016년 처음으로 3000억원(3166억원)을 넘어섰고, 2020년엔 3412억원까지 뛰어올랐다. 지난해에는 3260억원이었다.

2020년과 지난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해외여행객 수요가 급감하는 등 전반적인 운영난으로 인해 보조금 규모가 더 커졌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최소운영수입보장 방식은 과도한 재정 부담 논란 속에 2009년 완전폐지됐지만, 그 이전에 사업이 추진된 천안논산고속도로ㆍ대구부산고속도로ㆍ인천대교ㆍ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북부 구간) 등에는 아직 남아있다.

허종식 의원은 “정부 보조금이 민간투자액을 크게 넘어설 정도로 재정부담이 커진 건 허술한 수요예측과 엉성한 사업구조 때문”이라며 “앞으로 민자사업에선 수요추정 등을 보다 치밀하게 해서 재정지원 필요성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갑생(kksk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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