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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위원장 후보자, 2억6800만원 연구비 사적 수주 의혹

윤석열 정부 초대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지명된 한기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난달 19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윤석열 정부 초대 공정거래위원장 후보로 지명된 한기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교내 규정을 어기고 총 2억6800만 원의 연구비를 수주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한 교수가 수주했던 연구 가운데는 당시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한 기업이 의뢰한 연구까지 포함돼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한 교수는 서울대 교원으로 재직했던 2009년부터 2017년 사이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 코리아재보험, 공정위, 보험연구원 등으로부터 총 7건의 연구과제를 수주하고 연구비로 2억6800만 원을 받았다.

이는 모두 서울대 연구행정시스템(SRnD)에 등록되지 않은 과제들로, 서울대의 연구비 관리 규정에 어긋나는 것이다.

서울대는 연구책임자가 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받고 연구를 수행하려면 발주기관의 장과 서울대 총장(또는 산학협력단장) 간 연구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다. 협약을 체결할 경우 연구 과제는 SRnD에 자동 등록되는데, 해당 연구과제 7건은 교내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한 교수가 개별적으로 수주하면서 등록이 누락된 것이다. 일각에서는 한 교수가 해당 연구비를 사적으로 수주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7건의 연구과제 가운데는 한 교수가 의뢰 기업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옹호한 내용이 눈에 띈다. 한 교수는 지난 2013년 코리안리 의뢰로 작성한 '재보험시장의 주요 쟁점에 대한 경쟁법적 검토' 보고서에서 "재보험시장을 하나의 상품시장으로 볼 것이 아니라, 장기·자동차·생명비례 재보험시장과 나머지 재보험시장으로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교수의 주장대로라면 코리안리의 시장점유율은 48.4%로 하향 조정되고, 시장지배적사업자(독과점기업)가 받는 공정위 규제를 피할 수 있게 된다.


한 교수는 또 지난 2016년 10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는 코리안리로부터 '일반항공보험 재보험거래 검토'라는 주제로 연구용역을 의뢰받아 진행했는데, 이미 공정위가 관련해 조사에 착수한 사안이었다. 공정위는 조사 끝에 코리안리가 일반항공보험 재보험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보고, 2018년 말 7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김 의원은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으로 조사받는 업체를 대변했던 한 후보자는 중립적이고 엄격하게 법을 집행해야하는 공정위 수장으로 부적합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 정무위는 오는 2일 한 교수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김다영(kim.d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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