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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 소환통보…“정치보복, 전쟁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개시되면서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이 대표는 백현동·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1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9월 6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는 소환 통보를 받았다. 지난달 28일 민주당 대표로 선출된 지 불과 나흘 만이다. 민주당은 “정치보복”이라며 반발했고, 국민의힘은 “수사를 제대로 받으라”며 맞받아쳤다.

검찰은 우선 지난해 10월 20일 민주당 대선 후보이던 이 대표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 경기지사 자격으로 출석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이 문제 삼는 것은 당시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인 2015~2016년)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백현동 아파트 부지의) 용도변경을 해 줬다”고 말한 대목이다. 당시 국민의힘은 “성남시가 용도변경에 선을 긋다가 돌연 입장을 바꾼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 대표를 고발했다. 사건을 수사하던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6일 이 대표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왼쪽)와 고민정 최고위원이 대화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검찰로부터 "9월 6일 출석하라"는 소환통보를 받았다. 연합뉴스

검찰은 이 대표가 지난해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 관련 수사를 받던 중 극단적 선택을 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성남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공표(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 그간 이 대표의 대장동 관련 발언은 서울중앙지검이, 백현동 관련 발언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수사해왔다. 검찰은 조만간 이 대표가 출석하는 대로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 성남지청 수사팀의 합동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野 “정치탄압” vs 與 “떳떳하면 소명하라”…李측근 “전쟁입니다”
검찰의 소환 통보에 민주당은 발칵 뒤집어졌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검찰이 터무니없는 이유로 이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했다”며 “검찰은 이 대표가 지난해 국정감사와 언론 인터뷰에서 허위사실을 발언했다고 주장하는데, 그런 주장이 잘못됐음을 입증하는 사실이 일부 취재기자의 증언으로 확인됐는데도 ‘묻지마 소환’을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이나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고발 사건은 줄줄이 무혐의 처분하면서 야당 대표의 정치적 발언은 사법적 판단에 넘기겠다는 황당한 처사”라며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정치보복, 야당을 와해하려는 정치탄압에 대해 민주당은 물러설 수 없다. 강력하게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대선 국면이던 지난해 11월 국민의힘 의원들이 성남시 백현동을 찾아 용도변경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
친이재명(친명)계 정청래 최고위원은 “명백한 정치보복, 야당 탄압이다. 싸워서 이기자”고 페이스북에 썼다. 박찬대 최고위원도 “선택적 수사, 선택적 기소가 일상화된 윤석열 검찰이라고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대표에 당선된 뒤) 곧바로 정치보복을 시작할지는 몰랐다”며 “정치보복, 정치탄압이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익명을 원한 친명계 법사위원도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이 대표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협박’이라고 표현한 것은 당시 실제로 박근혜 정부가 용도변경 요구를 담은 공문을 계속 보냈기 때문”이라며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가 중앙부처의 공문에 얼마나 민감했겠느냐. 그걸 허위사실로 규정하는 것은 명백히 부당한 수사”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와 전해철 의원이 1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김경록 기자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선 이 대표가 소환 통보 사실을 전하는 문자를 읽는 장면도 포착됐다. 취재진 카메라에 포착된 휴대전화 화면에선 최측근 참모인 김현지 보좌관(전 경기도청 비서관)이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백현동 허위사(실공표), 대장동 개발관련 (허위) 사실공표,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고) 한 것과 관련해 의원님 출석요구서가 방금 왔습니다. 전쟁입니다”고 적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 소환에 대해 “떳떳하면 소환 조사에 응하라”고 압박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의 정치탄압이라는 주장과 달리, 이 대표와 관련된 의혹들은 대선 이전부터 제기돼 왔던 내용”이라며 “이 대표는 국민이 가진 의혹을 해소한다는 의미에서라도 반드시 소환에 응해 성실히 조사에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또한 검찰도 한치의 의구심이 남지 않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길 촉구한다”라고도 덧붙였다.

지난해 10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관련해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 조사를 받기위해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가고 있다. 그는 수사를 받던 중 지난해 12월 말 극단적 선택을 했다. 연합뉴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김현지 보좌관이 ‘전쟁입니다’라고 보고했는데, 검찰의 출석 요구가 터무니없는 전쟁이라는 말인가”라며 “이 대표가 떳떳하게 출석해 소명하면 될 일이다. 법과 상식을 지키는 것이 지도자의 몫”이라고 페이스북에 적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은 중앙일보 통화에서 “해당 사안은 9월 9일이 공소시효 만료이기 때문에 검찰이 기소하려면 지금 출석 요청을 하는 것이 수순”이라며 “이 대표 측에서는 민주당 내부에서 소위 ‘방탄용’ 당헌 개정까지 추진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해놓고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하니 가증스럽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입장이 없다”고만 말했다.



김효성.손국희(kim.hyos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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