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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론스타 판정' 취소신청 검토…"충분히 승산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배상 판정’에 취소 신청 등을 검토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내부적인 판단으로는 충분히 저희에게 승산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경기도 과천 법무부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 관련 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한 장관은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비록 (론스타 청구액의) 4.6%밖에 인정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액수 자체가 2800억원에 이르는 국민의 혈세”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내용을 분석해보더라도 충분히 저희 입장이 더 반영될 여지가 있다고 잠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절차 내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철저하게 준비해서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란다”는 정 의원 당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이보람.오욱진(lee.boram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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