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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 자녀 살해한 친모들, 한날 같은 법정서 눈물 쏟았다

중앙포토

경기 수원·시흥에서 발달장애가 있는 자녀를 살해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친모들이 31일 항소심 법정에 나란히 출석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31일 수원고법 형사2-2부(김관용·이상호·왕정옥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법정에서 40대 A씨의 살인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이자 결심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언론에서 보도된 것처럼 안타까운 사건이나 죗값은 충분히 치러야 한다”면서도 “비슷한 사건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형을 낮춰 구형한다”며 징역 15년이었던 원심보다 낮은 징역 10년을 재판부에 구형했다.

A씨는 지난 3월 수원시 조원동 자택에서 아들 B군(8)을 질식사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미혼모 A씨는 다운증후군을 겪는 아들 양육에 대한 부담감으로 아들을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을 ‘반인류적’이라고 질책하면서도 홀로 아들을 양육한 점 등을 고려해 법정 권고형량(징역 5년 이상, 무기징역, 사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며 선처했다.

A씨는 최후 진술 내내 울먹거리며 “제 생의 처음이자 마지막인 아이를 살해한 죄인을 한 번만 용서해달라”며 “참회하면서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날 같은 법정에선 20대 자녀를 살해한 50대 C씨의 항소심 공판이 연이어 진행됐다.

검찰은 A씨와 같이 발달장애 자녀를 살해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50대 C씨에 대해서도 재차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C씨는 지난 3월 경기 시흥시 자택에서 중증 발달장애가 있는 20대 딸 D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갑상선암 말기로 미혼모 생활을 한 그는 경제적인 어려움에 딸을 살해한 뒤 이튿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실패하고 경찰에 자수했다.

C씨 역시 최후진술에서 “자녀를 보호할 의무를 저버린 저의 선택이 잘못됐음을 깨닫고 반성하고 있다”며 “사회에 나가게 된다면 반성하는 마음으로 봉사하며 여생을 살겠다”고 울먹이며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0일 A씨 사건, 27일 C씨 사건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지혜(han.jee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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