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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 대단히 유감”

김동연 경기지사가 31일 경기도청에서 주재한 ‘8월 도정 열린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경기도

김동연 경기지사는 정부가 다음 해 예산안에서 지역화폐에 대한 국비 지원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31일 유감을 표명했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주재한 ‘8월 도정 열린회의’에서 “정부가 지역화폐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는데, (이러한 결정이) 정치적인 이유나 목적으로 이뤄졌다면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경제 침체로 연결돼 민생 어려움을 가중할 것이 분명하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동안) 일정 부분 합의를 통해 지역화폐 정책으로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를 위해 애써왔는데 (이번 결정은) 중앙정부의 정책 신뢰도와 안정성에도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예산과목조차 없애 국회 심의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며 “국회의원들이 지역화폐의 중요성을 공감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예산이) 반영되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 경기도 역시 그 노력에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0일 다음 해 예산안에서 지역화폐에 대한 국비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1조522억 원이던 지역화폐 예산을 올해 6050억 원으로 줄인 데 이어 다음 해에는 한 푼도 반영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한편 경기도와 31개 시·군은 올해 지역화폐 발행에 따른 인센티브 예산으로 4870억 원(국비 1060억 원, 도비 10841억 원, 시군비 1969억 원)을 편성했다. 경기도가 계획한 올해 지역화폐 발행 규모는 전국 17조 5000억 원의 28.5%인 5조 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한지혜(han.jee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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